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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상사에 대한 폭행행위는 회사의 경영 및 위계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은 폭행행위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 폭행대상, 폭행 동기와 경위, 사업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의 정당성 판단기준(+하자치유, 징계시효, 신의칙)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병가, 연차 등)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 조합활동과 결근)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③ (무단결근일수 계산방법, 휴일/비번 포..

업무상 지시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가 정당하려면, 업무명령이 정당해야하며, 근로자가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에 부당한 사유가 없으며, 비위행위에 비추어 양정을 고려해야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의 정당성 판단기준(+하자치유, 징계시효, 신의칙)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병가, 연차 등)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 조합활동과 결근)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③ (무단결근일수 계산방법, 휴일/비번 포함여부) • 징계해고 : 근무..

회사는 근무성적 저조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 후 일정기간 교육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고의적으로 근무평정을 낮게 주는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무성적, 태도불량이라는 징계사유는 독자적인 징계사유가 되기보다, 대게 다른 비위행위와 경합하여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 바, 징계의 양정에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사례별로 근무성적, 태도불량과 관련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의 정당성 판단기준(+하자치유, 징계시효, 신의칙)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연차, 병가, 휴직 등), 적법하지 않은 인사명령에 대한 불응으로 인한 결근, 적법하지 않은 조합활동으로 인한 결근 등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에 해당할 경우 무단결근기간을 산정해야하는데, 무단결근기간에 휴일, 비번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의 정당성 판단기준(+하자치유, 징계시효, 신의칙)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병가, 연차 등)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

무단결근이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연차, 병가 등의 경우도 무단결근에 해당하나, 회사의 적법한 인사명령(전근, 전보, 전적)에 불응한 결근 및 적법하지 않은 조합활동을 위한 결근도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활동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면제자, 노조전임자의 활동이 문제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의 정당성 판단기준(+하자치유, 징계시효, 신의칙)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병가, 연차 등)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

무단결근이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외출, 연차휴가, 병가, 휴직 등의 경우 무단결근이 될 수 있으며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의 정당성 판단기준(+하자치유, 징계시효, 신의칙)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병가, 연차 등)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 조합활동과 결근)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③ (무단결근일수 계산방법, 휴일/비번 포함여부) • 징계해고 ..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의 정당성 판단기준(+하자치유, 징계시효, 신의칙)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병가, 연차 등)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 조합활동과 결근)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③ (무단결근일수 계산방법, 휴일/비번 포함여부) • 징계해고 : 근무성적, 태도불량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업무상 지시 위반 정당성 판단기준 • 징계해고 : 동료, 상사 폭행의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횡령, 운송수입금 미납, 중대손해발생, 금품향응수수, 안전규칙미준수 • 징계해고 : 사생활 비행 (투기, 도박, 음주..

학력, 경력사칭의 징계해고에 대해 종전의 판례와 달리 최근 대법원은 가정적 인과관계의 요소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 시점까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고, 판단시점을 고용당시에서 해고시점까지 확장하였으며,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뿐만아니라 객관적 사정까지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의 정당성 판단기준(+하자치유, 징계시효, 신의칙)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병가, 연차 등)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 조합활동과 결근)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③ (무단결근일수 계산방법, 휴일/비번 포함여부) ..

전적이란 기존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권리가 양도된다는 점에서 직원의 구체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판례는 그룹 내 전적의 경우, 그룹 내 전적이 관행화 되어있어 사실상 제도로서 운영될 경우 포괄적 동의도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전출의 정당성 : 파견법 적용여부, 포괄적 동의 • 전직, 전보의 정당성 : 근로자 동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 업무추진역(후선역)제도의 정당성 • 직책변경이 인사명령인지(보직변경) vs 징계인지(직급변경) • 전적의 정당성 : 그룹 내 전적, 포괄적 동의, 관행 • 보직변경과 무단결근, 부당노동행위 1. 전적의 개념 - 전적은 근로자를 그가 ..

사용자의 전직 내지 전보처분에 따라 근로자의 직책(직명)이 변경되는 경우 단순한 보직 변경으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직급 변경으로 보아 사실상 징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전출의 정당성 : 파견법 적용여부, 포괄적 동의 • 전직, 전보의 정당성 : 근로자 동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 업무추진역(후선역)제도의 정당성 • 직책변경이 인사명령인지(보직변경) vs 징계인지(직급변경) • 전적의 정당성 : 그룹 내 전적, 포괄적 동의, 관행 • 보직변경과 무단결근, 부당노동행위 (1) 단순한 보직변경으로 본 사례 : 인사명령 실무책임자인 근로자를 지점장의 보직으로 전보하여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새로운 실무책임자로부터 결재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