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 Labor Consulting

취업규칙의 심사는 요건심사, 내용심사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요건심사란? ① 취업규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단 제93조 각 호 중 임의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사업장에서 이행하고 있을 경우에만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제1호), 승급에 관한 사항(제2호), 가족수당에 관한 사항(제3호), 상여금에 관한 사항(제5호), 근로자의 식비·작업 용품에 관한 사항(제6호), 근로자의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제7호),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

취업규칙은 법령에 반할 수 없으며, 상호간에는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으며,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취업규칙이 단체협약보다 유리하게 바뀌어도 단체협약이 우선적용되는 것이 원칙임). 또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경우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 해당범위(여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시, 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집단적 동의방식을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근로자나 재입사자에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변경(소급추인)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추인 당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방식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급추인의 경우 퇴사한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

취업규칙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변경 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경우 직원 과반수 또는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새로운 직급체계도입, 승진제도통합, 정원표변경, 승진평가시험 도입 등의 경우 등이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 해당범위..

취업규칙에 해당하면서 변경하는 내용이 불이익할 경우 직원 과반수의 동의 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변경항목이 여러개인 경우, 일부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일부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규정을 구체화하는 경우, 새로운 직급체계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체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불이익변경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 해당..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그 대표자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집단적 회의방식이 원칙이며, 집단적 회의방식이란 회사의 충분한 설명 및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교환을 의미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 해당범위(여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시, 근로자 과반수 판단기준과 노동조합의 범위 •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과반수의 의미는 근로조건이 일원화된 경우, 장래에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까지 포함되나, 근로조건이 이원화된 경우 해당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 해당합니다. 또한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산별노조, 노사협의회등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제정, 변경, 명시사항 등에 있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서가 취업규칙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 해당범위(여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시, 근로자 과반수 판단기준과 노동조합의 범위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식 : 집단적 회의방식, 찬반의견교환, 사전공고 및 충분한 설명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으며, 근기법 제9장 취업규칙조항이 전면 적용됩니다. 10인 이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취업규칙을 실제로 작성하여 운영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10인 이하 사업장과 달리 근기법 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부분이 전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금지, 직업선택의 자유보호를 위해, 위약금 및 손해배상예정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한 연수비용반환계약, 신원보증계약, 사이닝보너스계약 등의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예정계약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반환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위약금, 손해배상예정 : 연수비반환약정, 신원보증계약, 사이닝보너스약정 • 근로계약 :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 전자근로계약서 : 개념, 요건, 서면명시, 교부, 보존 • 근로계약 : 개념, 당사자, 형식, 기간, 효력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명시사항, 변경, 중요근로조건)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샘플(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 근로계약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