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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 우리 회사가 5인 이상인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했는지 등 기본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경영상해고의 경우 일반해고와는 다르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해고회피노력이 있었는지, 해고 대상자 선정관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취지 : 원직복직명령, 금전보상명령(+신청취지 변경예시)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 신청인적격, 피신청인적격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① : 관할 지노위에 구제신청 방법(+이유서 제출)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② : 노동위원회의 출석조사, 증인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④ : 심문회의, 판정회의 (준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 우리 회사가 5인 이상인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했는지 등 기본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기본사항을 체크했다면 회사로부터 해고의 의사표시를 받았는지, 회사가 해고의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취지 : 원직복직명령, 금전보상명령(+신청취지 변경예시)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 신청인적격, 피신청인적격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① : 관할 지노위에 구제신청 방법(+이유서 제출)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② : 노동위원회의 출석조사, 증인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④ : 심문회의, 판정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신청취지에 금전보상명령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의 경우 노동위의 재량사항이며, 금전보상명령 금액에 불복하는 재심은 불가합니다. 또한 초심 취지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재심에서는 원직복직명령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신청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전보상명령 후 회사가 원직복직명령을 할 경우 구제이익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한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취지 : 원직복직명령, 금전보상명령(+신청취지 변경예시)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 신청인적격, 피신청인적격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① : 관할 지노위에 구제신청 방법(+이유서 제출)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② : 노동위원회..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2~3회 이유서, 답변서 등을 통해 서면공방을 한 후, 심문회의가 개최됩니다. 심문회의는 근로자위원 1인, 사용자위원 1인, 공익위원3인으로 구성되며, 심문회의 종료 후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된 판정회의가 개최되며, 판정회의에서 공익위원 3인은 의견을 모아 사건에 대해 판정을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취지 : 원직복직명령, 금전보상명령(+신청취지 변경예시)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 신청인적격, 피신청인적격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① : 관할 지노위에 구제신청 방법(+이유서 제출)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② : 노동위원회의 출석조사, 증인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④ : 심문회의, 판정회의 (준비&대응요령) • 부당해고 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통상 2~3회 서면공방이 일반적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시 이유서를 제출한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답변서를 받고, 다시 이유서를 제출하고 답변서를 수령합니다. 이유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작성기한엄수, 사건의 전과정을 일자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유사판례, 해석을 찾아 기입,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근거규정 입수, 정확한 입증자료 확보 등이 있으며, 아래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1. 신청인의 이유서 제출 후,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 - 구제신청 접수 알림 통보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제출하도록 지노위가 요구 - 이후에는 상대방 서면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도록 요구받음 - 그러나 기한준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2. 답변서 수령 후 신청인의 추가 이유서 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됩니다. 담당조사관은 심문회의 전 사실관계 체크 및 화해의사 타진 등을 위해 출석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출석조사의 경우 통상 실시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명확한 증거확보를 위해 양 당사자는 증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취지 : 원직복직명령, 금전보상명령(+신청취지 변경예시)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 신청인적격, 피신청인적격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① : 관할 지노위에 구제신청 방법(+이유서 제출)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② : 노동위원회의 출석조사, 증인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④ : 심문회의, 판정회의 (준비&대응요령)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⑤ : 화해와 금전보..

해고 등을 당한 직원의 경우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2개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지노위는 담당 조사관을 지명하며, 사건접수 안내문을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이때 관할에 맞게, 제척기한을 넘기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취지 : 원직복직명령, 금전보상명령(+신청취지 변경예시)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 신청인적격, 피신청인적격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① : 관할 지노위에 구제신청 방법(+이유서 제출)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② : 노동위원회의 출석조사, 증인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④ : 심문회의, 판정회의 (준비&대응요령) • 부당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당사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입니다. 신청인의 경우 근로자성을, 피신청인의 경우 사용자성을 갖춰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되게 됩니다. 당사자적격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실수는 피신청인적격을 잘못 선정할 때 발생합니다. 특히 국가기관, 사립학교, 공무원노조, M&A(기업변동), 하도급, 불법파견 등의 경우 피신청인을 선정함에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취지 : 원직복직명령, 금전보상명령(+신청취지 변경예시)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 신청인적격, 피신청인적격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① : 관할 지노위에 구제신청 방법(+이유서 제출) • 부당해고 구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대게 원직복직명령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복직의사가 없다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금전보상명령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재량사항) 신청취지를 정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제척기간 내 신청취지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취지 : 원직복직명령, 금전보상명령(+신청취지 변경예시)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 신청인적격, 피신청인적격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① : 관할 지노위에 구제신청 방법(+이유서 제출)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② : 노동위원회의 출석조사, 증인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