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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급성 스트레스반응 (1) 정의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질병 (2) 특징 - 거의 모든 사람에게 외상으로 작용할 만큼 충격적인 외상성 사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으로 - 자신이나 타인의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주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재경험과 회피반응 등의 증상 발생 -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핵심적 증상은 외상성 사건과 관련이 있는 침습 증상, 관련이 있는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각성과 반응성의 뚜렷한 변화 등임 (3) 재해조사 관련 진단시 고려 사항 - 외상성 사건 발생 이후 4주 이상 지속되..

1. 가산금 ￭ 가산금은 사업주에게 확정보험료 성실신고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위반한 경우 범칙금적 성격으로 보험료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임(자진신고 사업장에 적용) ￭ 가산금 산정방식 -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다음 보험연도 3월31일 또는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달라 추가로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 징수 보험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 확정보험료 조사계획 통지 전에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금의 50% 경감 ￭ 가산금 부과의 예외 - 가산금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연체금 ￭ 연..

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보험료징수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

#. 관련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 적용대상, 가입방법, 보험료 등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 적용대상, 가입신고, 보험료 등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 가입범위, 신청방법, 제출서류, 보험료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산재·고용보험 특례 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대상, 실업급여, 보험료 등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특례 가.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 가능 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②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개인 사업장은 대표자, 법인 사업장은 대표이사) ③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자 ※ 일용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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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취득, 상실, 변경, 정정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정산, 지원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비교 구분 근로자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적용대상 근로자 (일용근로자 포함)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 포함) 주요 적용제외 주 15시간 미만자 (단, 3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 월평균소득(월보수액) 80만원 미만자(단, 소득합산신청에 의한 80만원 이상시 적용) 65세 이후 신규자 보험료 징수 보험료율 ￭ 실업급여 1.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0.85% ￭ 실업급여 1.6% ￭ 고용안정·직..

#. 관련글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취득, 상실, 변경, 정정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정산, 지원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비교 1. 실업급여 가. 수급요건 ￭ 실업(피보험자격 상실)하였을 것 -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 다수의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합하여 충족여부 판단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