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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취득, 상실, 변경, 정정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정산, 지원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비교 가. 보험료 부담주체 및 보험료율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 0.8% 균등 부담 ※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요율 1.4%에서 1.6%로 인상 나. 보수 ￭ (보수액)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보수액 = (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 - (필요경비)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 관련글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취득, 상실, 변경, 정정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정산, 지원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비교 가. 피보험자격의 구분 및 신고 의무 ￭ (구분) 노무제공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 노무제공자와 단기 노무제공자로 구분 - 일반 노무제공자 :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노무제공자 - 단기 노무제공자 :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 ※ 단,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강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외 타 직종은 단기 노무제공자로..

#. 관련글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취득, 상실, 변경, 정정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정산, 지원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비교 가. 적용 대상 ￭ ❶ 근로자가 아니면서 ❷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❸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❹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 ❶ 동일한 노무에 대하여 근로자로서 노무제공(근로)하는 경우 근로자로 적용 - ❷ 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제3자를 통해 대행하게 하..

#. 관련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신고/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산재보험료 가. 보험료 산정 기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기준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부과 - 월 보험료 = 월 단위 기준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 (월 단위 기준보수액)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보수액을 적용 ※ (산재보험료율) 종사자가 소속(적용)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 관련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신고/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산재보험료 가. 보험관계 성립 ￭ 일반(부과고지) 사업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는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 일반근로자 고용 등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특고를 고용한 경우 특고 관리번호 부여를 위한 별도 성립 신고 필요 ※ 2021. 7. 1.부터 고용·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관리번호를 근로자 관리번호와 구분하여 운영 ￭ 건설업 및 벌목업(자진신고) 사업장 - 일반 근로자 고용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 관련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신고/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산재보험료 ￭ (보험설계사)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기존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 포함)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27종)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타워크레인 롤러 노상안정기 모터그레이더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

#. 관련글 예술인 고용보험 : 적용대상, 보험관계 신고 등 예술인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관리, 이중취득, 소득합산 등 예술인 고용보험 : 보험료 산정, 부과, 정산, 지원 등 예술인 고용보험 : 실업급여 예술인 고용보험과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비교 구분 근로자 예술인 적용범위 적용대상 -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주요 적용제외 - 주 15시간 미만자 (단, 3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 - 문화예술용역 계약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자 (단, 소득합산 신청에 의한 50만원이상시 적용) - 65세 이후 신규자 보험료 징수 보험료율 - 실업급여 1.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0.85% - 실업급여 1.6%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미적용 실업급여 지..

#. 관련글 예술인 고용보험 : 적용대상, 보험관계 신고 등 예술인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관리, 이중취득, 소득합산 등 예술인 고용보험 : 보험료 산정, 부과, 정산, 지원 등 예술인 고용보험 : 실업급여 예술인 고용보험과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비교 가. 수급요건 ￭ 실업(피보험자격 상실)하였을 것 -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다만, 단기예술인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인정신청일 이전 14일 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일 것 - 다수의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

#. 관련글 예술인 고용보험 : 적용대상, 보험관계 신고 등 예술인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관리, 이중취득, 소득합산 등 예술인 고용보험 : 보험료 산정, 부과, 정산, 지원 등 예술인 고용보험 : 실업급여 예술인 고용보험과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비교 가. 보험료 부담주체 및 보험료율 2020.12.10.~2021.06.30. 2021.07.01.~2022.06.30. 2022.07.01.~ 1.60% 1.40% 1.60% 나. 보수의 정의 ￭ (원칙) 예술인의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 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경비는 실제 발생하는 경비를 모두 반영하기 어려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보수의 일정 비..

#. 관련글 예술인 고용보험 : 적용대상, 보험관계 신고 등 예술인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관리, 이중취득, 소득합산 등 예술인 고용보험 : 보험료 산정, 부과, 정산, 지원 등 예술인 고용보험 : 실업급여 예술인 고용보험과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비교 가. 피보험자격의 구분 및 신고 의무 ￭ (구분) 예술인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으로 구분 - 일반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 단기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 ￭ (신고)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 - 원칙 : 수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예술인과 직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납부 등의 의무 부담 -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