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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체불 전력이 많거나, 고액체불을 하거나, 체불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미 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있는 체불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구속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의성이며, 근로자의 진술, 사업주의 채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 기망성을 추단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구속되는 경우 : 고액 체불, 고의성이 있는 체불 • 임금체불 진정 전 준비사항 : 소멸시효 확인, 증거확보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샘플) • 임금체불 진정사건 출석조사..

임금체불은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각 채권마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민사상 임금채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구속되는 경우 : 고액 체불, 고의성이 있는 체불 • 임금체불 진정 전 준비사항 : 소멸시효 확인, 증거확보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샘플) • 임금체불 진정사건 출석조사 절차 및 대응요령 : 감독관교체, 진술날인, 합의금 ..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민법상 법정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처리되어, 근로자가 처벌할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 하루라도 임금이 늦게 지급될 경우에도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구속되는 경우 : 고액 체불, 고의성이 있는 체불 • 임금체불 진정 전 준비사항 : 소멸시효 확인, 증거확보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샘플) • 임금체불 진정사건 출석조사 절차 및 대응요령 : 감독관교체, 진술날인, 합의금 • 임금체불 진정사건 결과처리 : 화해권고, 시정명령, 내사종결, 범죄인지, 수사착수, 입건, 송치 • 임금체불 진정..

임금체불 사건 종료 후 진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진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진정을 통해 조사결과를 바꿔내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재진정이 필요한 경우 차라리 대통령 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시는 것이 좀 더 유익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구속되는 경우 : 고액 체불, 고의성이 있는 체불 • 임금체불 진정 전 준비사항 : 소멸시효 확인, 증거확보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샘플) • 임금체불 진정사건 출석조사 절차 및 대응요령 : 감독관교체, 진술날인, 합의금 • 임금체불 진정사건 결과처리 : 화해권고, 시정명령, 내사종결, 범죄인지, 수사착수, 입건, 송치 •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한(25일/연장)..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25일이며, 부득이한 경우 처리기한을 25일의 범위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의거, 진정인에게 중간 회시를 해야합니다. 진정사건이 종료되면 진정인은 근로감독과에게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 체당금 등이 근거자료가 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구속되는 경우 : 고액 체불, 고의성이 있는 체불 • 임금체불 진정 전 준비사항 : 소멸시효 확인, 증거확보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샘플) • 임금체불 진정사건 출석조사 절차 및 대응요령 : 감독관교체, 진술날인, 합의금 • 임금체불 진정사건 결과처리 : 화해권고, 시정명령,..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화해를 권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토록 한 후 사건을 종료합니다. 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이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며(입건), 검찰에 이를 송치합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는 기소여부를 결정하나 진정인은 고소인 신분이 아니므로 불기소여부에 대해 불복할 수 없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구속되는 경우 : 고액 체불, 고의성이 있는 체불 • 임금체불 진정 전 준비사항 : 소멸시효 확인, 증거확보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샘플) • 임금체불 진정사건 출석조사 절차 및 대응요령 : 감독관교체, 진술날인, 합의금 • 임금체불 진정사..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진정인에게 주로 문제로 접수사실이 통보되며,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을 통보받게 됩니다. 출석조사 종료 후 진술조서 날인 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수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강제로 종용하거나, 편파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진정인은 근로감독관 교체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신청인과 합의를 한 경우, 합의금 입금을 확인한 후 취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구속되는 경우 : 고액 체불, 고의성이 있는 체불 • 임금체불 진정 전 준비사항 : 소멸시효 확인, 증거확보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샘플) • 임금체불 ..

임금체불 진정서의 법정양식은 별도로 없으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진정서 샘플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초 진정서 작성 시에는 간단한 내용만 기재하시고, 추후 출석 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시하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피신청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신청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으니, 피신청이 될 수 있는, 즉 사용자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구속되는 경우 : 고액 체불, 고의성이 있는 체불 • 임금체불 진정 전 준비사항 : 소멸시효 확인, 증거확보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샘플) • 임금체불 진정사건 출석조사 절차 및 대..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전 근로자는 ①임금채권이 소멸시효(3년)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체불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문서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구속되는 경우 : 고액 체불, 고의성이 있는 체불 • 임금체불 진정 전 준비사항 : 소멸시효 확인, 증거확보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샘플) • 임금체불 진정사건 출석조사 절차 및 대응요령 : 감독관교체, 진술날인, 합의금 • 임금체불 진정사건 결과처리 : 화해권고, 시정명령, 내사종결, 범죄인지, 수사착수, 입건, 송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