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의 법정양식은 별도로 없으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진정서 샘플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초 진정서 작성 시에는 간단한 내용만 기재하시고, 추후 출석 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시하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피신청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신청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으니, 피신청이 될 수 있는, 즉 사용자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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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인의 인적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만 기재해도 무방하고, 연락처와 주소는 노동청에서 보낼 문서나 문자 메시지 등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합니다.
2. 피진정인 정보
- 피진정인의 명칭(법인인 경우 회사명과 대표자명을 함께 기재),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최대한 빠짐없이 기재하되, 모르는 정보는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 피진정인을 하나로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곳을 모두 기재함으로써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원하청 관계, 건설 현장의 이른바 오야지에 고용된 경우, 형식적인 사용자와 실질적인 사용자가 다른 경우 등에는, 모든 사용자를 “피진정인 1”, “피진정인 2” 등으로 모두 기재합니다.
3. 진정 내용
- 별지에 진정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도 되지만, 최초 접수 시에는 진정서에 진정 내용을 간략하게 적고, 추후 출석 시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담은 서면과 증거 자료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4. 기타
- 진정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진정인 대표 1인을 진정인으로 정하여 진정서에 기재하고, 나머지 진정인들의 인적 사항을 진정인 연명부에 기재하여,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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