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전 준비사항 : 소멸시효 확인, 증거 확보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전 근로자는 ①임금채권이 소멸시효(3년)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체불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문서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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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 임금 채권의 민사상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멸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 퇴직한 뒤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임금 체불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퇴직 후 1년 안에 임금 체불 신고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 특히,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도산한 경우에,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국가가 체불 임금 중 일부를 지원하는 일반 체당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필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 확보한 증거 자료의 양과 질에 따라 임금 체불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하기 전이라면, 최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 예시

•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 등 • 출퇴근 기록, 영업 시간 안내문, 업무 일지, 사내 공고문 등 • 사업자등록증, 녹음 기록(회사 대표 또는 관리자와 통화 또는 대화내용), 문자 메시지 또는 SNS 기록 등

-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서] 회사에서 급여 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 대신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기록된 급여입금내역서를 은행에서 발급 받아 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현금을 담아준 봉투, 현금을 받아서 계좌에 이체한 내역] 만약, 회사에서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 지급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면,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금을 담아서 준 봉투 또는 현금을 받아서 계좌에 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간접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CCTV] CCTV 영상이나 증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노동자 개인이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동료 노동자가 증인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령 진술서를 써 주더라도 그 증거력이 약합니다. 따라서, 물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 [영업비밀약정의 경우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음] 다만,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것을 임의로 가져오면,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자 본인과 관련된 자료를 위주로 확보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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