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사건 출석조사 절차 및 대응요령 : 감독관교체, 진술날인, 합의금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진정인에게 주로 문제로 접수사실이 통보되며,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을 통보받게 됩니다. 출석조사 종료 후 진술조서 날인 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수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강제로 종용하거나, 편파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진정인은 근로감독관 교체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신청인과 합의를 한 경우, 합의금 입금을 확인한 후 취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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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청 출석조사 절차 

- 노동청에서 진정서를 접수하면, 진정인에게 (주로 문자메시지로) 접수 사실을 알립니다.
- 접수한 뒤에 진정 사건에 근로감독관을 배정하고, 배정된 근로감독관이 진정인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출석을 통보합니다.(출석일시, 출석 장소, 담당 근로감독관, 지참 서류 안내 등).
- 만약, 통보받은 출석 일시에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으면, 출석 전에 미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업주나 중간 관리자와 대면하고 싶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따로 잡아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에 출석했는데, 사업주(또는 중간 관리자)도 출석한 경우, 함께 대질 조사를 받고, 불출석한 경우 신고인만 조사를 받고, 나중에 피신고인 측을 조사합니다.
-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출석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출석 조사를 받고 나서 진술 조서에 날인할 때에는, 조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근로감독관에게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2. 노동부 출석조사 대응요령 

- 증인보다는 증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유리한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최초 출석 조사 시에 제출하면 좋습니다.
- 만약,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지나치게 종용하거나 피신고인 측에 편파적인 태도로 불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할 경우,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태도의 변화가 없으면 노동청 과장에게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4조의3(사건조사의 기피) ①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담당 감독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감독관이 제34조의2의 사건 조사 회피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감독관이 사건 청탁, 방어권 침해 등 불공정한 조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

- 피신고인 측과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도 합의 금액을 입금받기 전에 합의 취하서를 먼저 제출하면 안 됩니다. 취하서를 제출한 뒤에 피신고인 측에서 합의 금액을 입금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 피신고인 측과 합의할 때에는 합의금이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를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금 및 4대 보험료 공제 여부를 명확히 합의하지 않을 경우, 피신고인 측에서 공제 후 금액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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