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의 공소시효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체불은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각 채권마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민사상 임금채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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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의 공소시효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1.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일
임금	임금정기지급일
상여금	상여금에 대한 권리가 발생한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
퇴직금	퇴직한 날

- 임금채권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퇴직금도 임금채권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면 연차유급휴가의 임금지급청구권, 가산임금청구권, 도급제의 보장급여청구권, 휴업수당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시효중단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168조 내지 제177조를 준용합니다.
•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청구ㆍ압류 또는 가압류ㆍ가처분ㆍ승인을 두고 있는데 단순한 문의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음(1981.12.24., 근기 1455-37097)

 

 

2. 임금미지급과 공소시효
-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함
• 이러한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범죄행위 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함

- 임금의 정기불 지급원칙을 위반한 범죄는 임금의 정기지급일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고, 금품청산을 위반한 범죄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되어 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는 완성됩니다
•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공소시효규정이 개정되어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위반한 경우는 3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2007년 12월 21일부터 이후에 위반한 경우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됨

-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 등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민사상의 절차에 의해서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임금 68200-815.,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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