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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으며, 근기법 제9장 취업규칙조항이 전면 적용됩니다. 10인 이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취업규칙을 실제로 작성하여 운영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10인 이하 사업장과 달리 근기법 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부분이 전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금지, 직업선택의 자유보호를 위해, 위약금 및 손해배상예정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한 연수비용반환계약, 신원보증계약, 사이닝보너스계약 등의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예정계약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반환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위약금, 손해배상예정 : 연수비반환약정, 신원보증계약, 사이닝보너스약정 • 근로계약 :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 전자근로계약서 : 개념, 요건, 서면명시, 교부, 보존 • 근로계약 : 개념, 당사자, 형식, 기간, 효력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명시사항, 변경, 중요근로조건)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샘플(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 근로계약 서면..

인턴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자성이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ex. 전공의, MBA인턴십 등), 경험이나 경력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없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ex. 일경험수련생)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인턴의 근로자성 : 전공의, 인턴연구원, 학습근로자, 일경험수련생 • 수습 : 기간, 최저임금감액, 기간만료 • 시용 : 해지유보부계약, 인정요건, 기간, 본채용거부, 평가표 • 채용내정 : 해약권유보부계약, 해고, 손해배상 1. 인턴의 개념 - 인턴에 대한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무적으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실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인턴의 유형 (1)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

수습이란 근로계약이 성립한 후,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간으로 본채용을 위한 적격성 심사기간인 시용과는 다릅니다. 수습의 경우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며, 시용과 달리 해지조건도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습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합리적 사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인턴의 근로자성 : 전공의, 인턴연구원, 학습근로자, 일경험수련생 • 수습 : 기간, 최저임금감액, 기간만료 • 시용 : 해지유보부계약, 인정요건, 기간, 본채용거부, 평가표 • 채용내정 : 해약권유보부계약, 해고, 손해배상 1. 수습의 개념 -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학습이나 훈련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의미함 - ..

시용이란 업무적격성을 판단하는 기간으로 해지유보부계약입니다. 시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용의 목적과 기간 등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시용기간의 경우 최소한으로 설정되어야 하며(6개월~1년) 본채용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시용평가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를 확보해야하며, 지켜야할 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3개월 이내 근무 후 시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없으나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는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인턴의 근로자성 : 전공의, 인턴연구원, 학습근로자, 일경험수련생 • 수습 : 기간, 최저임금감액, 기간만료 • 시용 : 해지유보부계약, 인정요건, 기간, 본채용거부, 평가표 • 채용내정 : 해약권유보부계약, 해고, 손해배상 ..

채용내정이란 아직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으나,미 졸업, 미 학위취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을 말합니다.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의 하나로, 취소가 발생할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및 서면통지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입사예정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근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임금지급의무도 발생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인턴의 근로자성 : 전공의, 인턴연구원, 학습근로자, 일경험수련생 • 수습 : 기간, 최저임금감액, 기간만료 • 시용 : 해지유보부계약, 인정요건, 기간, 본채용거부, 평가표 • 채용내정 : 해약권유보부계약, 해고, 손해배상 1. 채용내정의 개념 - 일정..

명시된 근로계약조건이 취업이후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노동위원회) 즉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위약금, 손해배상예정 : 연수비반환약정, 신원보증계약, 사이닝보너스약정 • 근로계약 :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 전자근로계약서 : 개념, 요건, 서면명시, 교부, 보존 • 근로계약 : 개념, 당사자, 형식, 기간, 효력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명시사항, 변경, 중요근로조건)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샘플(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 근로계약 서면명시(교부, 명시사항, 변경, 중요근로조건) 1. 손해배상청구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한 후 교부해야합니다. 단, 사업주가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 전자근로계약체결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 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 등을 도입해야하며,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 읽기전용 문서로 저장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교부(원칙적으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 교부한 것으로 봄)해야하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위약금, 손해배상예정 : 연수비반환약정, 신원보증계약, 사이닝보너스약정 • 근로계약 :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 전자근로계약서 : 개념..

근로계약이란 회사의 임금지급과,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근로계약 체결당사자는 구인자와 구직자이며(인사담당자는 채용행위 담당자로 그 효과는 사업주에게 귀속), 서면으로 이를 작성해야합니다. (단, 특정요건 하에 전자계약도 가능) 근로계약기간의 경우 당사자간에 약정할 수 있으나,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게 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위약금, 손해배상예정 : 연수비반환약정, 신원보증계약, 사이닝보너스약정 • 근로계약 :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 전자근로계약서 : 개념, 요건, 서면명시, 교부, 보존 • 근로계약 : 개념, 당사자, 형식, 기간, 효력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과 인정되지 않는 임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과 동일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원의 법률관계는 민법, 상법 등에 의해 규율되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임원의 경우 노동법에 의해 근로관계가 보호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원 : 근로자성, 4대보험, 해임, 퇴직금 • 근로자성(근로자적격) 판단기준 : 사용종속관계 • 근로자성 인정사례(강사, 백화점매니저, 텔레마케터, 전화보험설계사, PD, 운전기사, 지입차주, 수리기사 등) 1. 임원의 근로자성 -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임원에게도 적용(대법원 2003. 9. 26., 20002다64681) - 회사의 임원이라도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