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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경우 업무추진역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추진역 제도란 실적이 좋지 않은 직원을 임시보직에 배치하여 급여 등을 줄이고, 일정한 목표, 실적을 달성할 경우 원직복귀시키는 제도로, 정당성 판단기준은 전직과 유사합니다.(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판례는 명예퇴직 대상자, 사고자 및 징계자에 대한 업무추진역 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업무추진역 발령으로 인해 급여가 감소하는 등 불이익이 있으나 실적이 개선되면 현업복귀가 가능하거나, 후선발령에 대해 사전에 고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업무추진역 발령의 정당성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전출의 정당성 : 파견법 적용여부, 포괄적 동의 • 전직, 전보의 정당성 : 근로자 동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전직이란 전보, 전근, 전배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는 이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 등에 업무내용, 장소 등에 대한 특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전출의 정당성 : 파견법 적용여부, 포괄적 동의 • 전직, 전보의 정당성 : 근로자 동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 업무추진역(후선역)제도의 정당성 • 직책변경이 인사명령인지(보직변경) vs 징계인지(직급변경) • 전적의 정당성 : 그룹 내 전적, 포괄적 동의, 관행 ..

전출이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으로 근무장소를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파견으로 파견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출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포괄적)동의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근로조건은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전출의 정당성 : 파견법 적용여부, 포괄적 동의 • 전직, 전보의 정당성 : 근로자 동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 업무추진역(후선역)제도의 정당성 • 직책변경이 인사명령인지(보직변경) vs 징계인지(직급변경) • 전적의 정당성 : 그룹 내 전적, 포괄적 동의, 관행 • 보직변경과 무단결근, 부당노동행위 1..

취업규칙은 법령에 반할 수 없으며, 상호간에는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에 어긋날 수 없으며,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취업규칙이 단체협약보다 유리하게 바뀌어도 단체협약이 우선적용되는 것이 원칙임). 또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의 경우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 해당범위(여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시, 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집단적 동의방식을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근로자나 재입사자에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변경(소급추인)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추인 당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방식이 필요합니다. 다만, 소급추인의 경우 퇴사한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

취업규칙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변경 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경우 직원 과반수 또는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새로운 직급체계도입, 승진제도통합, 정원표변경, 승진평가시험 도입 등의 경우 등이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 해당범위..

취업규칙에 해당하면서 변경하는 내용이 불이익할 경우 직원 과반수의 동의 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변경항목이 여러개인 경우, 일부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일부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규정을 구체화하는 경우, 새로운 직급체계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체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불이익변경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 해당..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그 대표자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집단적 회의방식이 원칙이며, 집단적 회의방식이란 회사의 충분한 설명 및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교환을 의미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 해당범위(여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시, 근로자 과반수 판단기준과 노동조합의 범위 •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과반수의 의미는 근로조건이 일원화된 경우, 장래에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까지 포함되나, 근로조건이 이원화된 경우 해당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 해당합니다. 또한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산별노조, 노사협의회등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제정, 변경, 명시사항 등에 있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서가 취업규칙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 해당범위(여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시, 근로자 과반수 판단기준과 노동조합의 범위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식 : 집단적 회의방식, 찬반의견교환, 사전공고 및 충분한 설명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