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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 161

Q. 재택근무 도입 시 취업규칙 명시사항과 변경절차

(질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공식적인 업무방식으로 재택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기재해야 될 사항과 절차는? (답변) □ 재택근무 도입시 취업규칙에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에 관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나, ㅇ 재택근무와 관련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복무관리 등 재택근무에 따른 제반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ㅇ 근무장소 변경 외에 임금, 근로시간 등 다른 근로조건에 저하가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반수 노조(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거쳐 개정이 가능 [재택근무제 취업규칙(예시)] 제00조 재택근무 ①회사는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택 등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근..

Q. 재택근무 도입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여부

[질의] 재택근무제 도입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답변)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ㅇ 해당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 (예) 취업규칙 제00조(재택근무)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 근로자대표와 협의 한 후, 개별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재택근무 실시 가능 □ 반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ㅇ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 ㅇ 다만,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

징계해고 :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과 판단기준

직장내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판례는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가해자의 성적 의도나 동기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매우 심하거나 반복적이거나,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적 성희롱에 불과한다고 하여 위법성이 낮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의 정당성 판단기준(+하자치유, 징계시효, 신의칙)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병가, 연차 등)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 조합활동과 결근) • 징..

사직 철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을까?

사직서를 낸 후 마음이 변경된 경우 없던일로 하자며 철회할 수 있을까요? 퇴직의 의사표시는 크게 사직과 합의해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종료이며, 합의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종료를 의미합니다. 이때 퇴직의 의사표시가 사직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철회가 불가능하나, 합의해지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1. 사직과 합의해지의 개념 -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 [해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 [자동소멸] 사용자나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계약기간의 만..

권고사직 시 사업장 불이익(리스크)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직원이 퇴사하면서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사업장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선의로 권고사직을 처리해주다가 회사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의 정당성 판단기준(+하자치유, 징계시효, 신의칙)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병가, 연차 등)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 조합활동과 결근)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③ (무단결근일수 계산방법,..

수탁자 변경, 사업 이관과 고용승계 (근로관계 승계)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승계가 원칙입니다. 다만, 영업양도와 유사한 수탁자 변경, 사업 이관 등에 대해서도 영업양도로서 근로관계승계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업무수탁자가 변경되거나 법률 등에 의해 사업이 이관되는 경우에 대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수탁자 변경, 사업 이관과 고용승계 (근로관계 승계)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 합병과 근로관계 : 포괄적 승계 • 고용승계와 사용자성 판단기준 : 영업양도 1. 업무수탁자 변경과 고용승계 - 위탁업무를 수행하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음 대법원 1997. 6. 24., 96다 2644..

보직변경과 무단결근, 부당노동행위

보직변경의 경우 다양한 이슈들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보직변경이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인해 유효하지 않은 경우 직원은 보직변경에 대한 부당성을 다투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무효여부는 사후에 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부분으로 속단하셔서 무단결근을 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전출의 정당성 : 파견법 적용여부, 포괄적 동의 • 전직, 전보의 정당성 : 근로자 동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절차 • 업무추진역(후선역)제도의 정당성 • 직책변경이 인사명령인지(보직변경) vs 징계인지(직급변경) • 전적의 정당성 : 그룹 내 전적, 포괄적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영업양도란 인적물적조직을 일체로서 이전하는 계약의 형태로,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물적자산을 이전하는 자산매매계약의 경우 영업양도와 달리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자산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근로관계승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업양도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될 경우, 종래 양도회사와의 근로조건(단체협약상 규범적부분 포함)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수탁자 변경, 사업 이관과 고용승계 (근로관계 승계)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 합병과 근로관계 : 포괄적 승계 • 고용승계와 사용자성 판단기준 : 영업양도 1. 영업양도란? -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

대체공휴일의 개념과 적용범위(30인 미만 사업장)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거, 회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대체불가&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근무 시 150%할증) 단,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2년 1월 1일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개정법, 월차11일, 적용대상, 가산휴가, 신입사원, 육아휴직) • 연차휴가 사용시기(자유롭게 사용원칙,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지정권, 시기변경권)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 지급기준, 지급일)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평균임금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 • 대체공휴일의 개념과 적용범위(30인 미만 사업장) • 단시간근로자 ..

징계해고 : 회사에 대한 비방, 진정, 내부고발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성실의무가 있으므로, 회사를 비방하거나, 외부에 이를 공표하여 회사의 명예, 신용, 비밀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판례는 대체로 행위의 목적, 내용의 진실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의 정당성 판단기준(+하자치유, 징계시효, 신의칙)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병가, 연차 등)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 조합활동과 결근)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③ (무단결근일수 계산방법, 휴일/비번 포함여부) • 징계해고 : 근무성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