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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이 없습니다. 법령과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변경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 해당범위(여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시, 근로자 과반수 판단기준과 노동조합의 범위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식 : 집단적 회의방식, 찬반의견교환, 사전공고 및 충분한 설명 • 취업규칙..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받아야하며,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지의 여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 해당범위(여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시, 근로자 과반수 판단기준과 노..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서, 제정 및 변경 의견청취서, 신고서 등을 다운받아 실무에 사용해보세요.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 해당범위(여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시, 근로자 과반수 판단기준과 노동조합의 범위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식 : 집단적 회의방식, 찬반의견교환, 사전공고 및 충분한 설명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례 ..

취업규칙을 최초 작성 및 변경할 경우 의견청취절차가 필요합니다. 의견청취는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는 것을 의미하여 합의에 도달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훈시단속적 규정이므로 의견청취가 없다고하더라도 취업규칙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조항도 훈시단속적 규정이므로 신고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 해당범위(여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제정해야합니다.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 적용되는 통일적, 일관적 규범으로, 미 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업규칙 형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 해당범위(여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시, 근로자 과반수 판단기준과 노동조합의 범위 • 취업규칙..

입사한지 1년 미만된 근로자의 경우, 월차가 발생합니다. 이 월차의 경우 1년만근하면 발생하는 연차와 사용촉진시기가 다르게 운영됩니다. 연차의 경우 기산일로부터 6개월 전 10일간, 월차의 경우 9개에 대해서는 기산일로부터 3개월 전 10일간,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1개월전 5일간 사용촉진통보를 실시합니다. 유효한 연차휴가촉진제도를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노무수령거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 -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짐 - 단,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시기, 수단(서면) 등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유효함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퇴직금 반영여부에 대해 행정해석과 판례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해석은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1/3이 퇴직금에 산입되나, 판례는 행정해석과 달리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출근율 산정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에 산입된다는 입장입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개정법, 월차11일, 적용대상, 가산휴가, 신입사원, 육아휴직) • 연차휴가 사용시기(자유롭게 사용원칙,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지정권, 시기변경권)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 지급기준, 지급일)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평균임금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 • 대체공..

연차휴가는 발생한 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개정법, 월차11일, 적용대상, 가산휴가, 신입사원, 육아휴직) • 연차휴가 사용시기(자유롭게 사용원칙,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지정권, 시기변경권)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 지급기준, 지급일)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평균임금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 • 대체공휴일의 개념과 적용범위(30인 미만 사업장) •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방법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

"회사는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청구한 시기에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상당한 영업상 불이익이 예견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단순히 일손이 모자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개정법, 월차11일, 적용대상, 가산휴가, 신입사원, 육아휴직) • 연차휴가 사용시기(자유롭게 사용원칙,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지정권, 시기변경권)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 지급기준, 지급일)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평균임금 : 연차휴가 ..

5인이상 사업장이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단,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며 지급되며, 자세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연차유급휴가 계산방법(개정법, 월차11일, 적용대상, 가산휴가, 신입사원, 육아휴직) • 연차휴가 사용시기(자유롭게 사용원칙,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지정권, 시기변경권)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임금, 지급기준, 지급일)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평균임금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퇴직금 • 대체공휴일의 개념과 적용범위(30인 미만 사업장) •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방법 1.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연차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