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1) 사업의 성격
◌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최소서비스에 해당
- ILO는 국내법에 의해 파업권이 금지될 수 있는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s)에 '전화' 사업이 포함된다는 입장
◌ 통신사업은 국내외에 송달되는 우편물 및 우편화물을 수집·운반·배달하는 우편업과 전신·전화 및 기타 통신시설에 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 전달요소를 전기식 또는 전자식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전기통신업을 의미
◌ 전기통신업 중 기간통신사업은 자체 설비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대체가능성이 낮음
◌ 우편법상 기본 우편역무(통상우편, 소포우편)의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대체 가능성이 없으나 부가 우편역무 중 일부 업무(택배, 우체국쇼핑 등)는 대체 가능성이 높음
(2) 시행령 관련 규정
▣ 통신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가.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 업무
나. 통신장애의 신고접수 및 수리 업무
다.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기본 우편역무 라. 우편법」 제15조에 따른 부가 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 업무
(3) 업무 설명
◌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운영·관리 업무
-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네트워크를 유지· 보수 관리하기 위한 업무
◌ 통신장애의 신고접수 및 수리 업무
- 기간망과 가입자망의 통신장애에 대한 신고의 접수와 통신장애의 원인을 분석 수리하는 업무
◌ 기본우편역무
- 「우편법」 제14조에 따라 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우편역무
* 통상우편물: 신서와 통화(송금통지서 포함) 및 소형포장 우편물
** 소포우편물: 신서와 통화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우편법 제1조의2)
◌ 부가 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 업무
* 내용증명: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 특별송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수수료를 송부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서류와 발급수수료 잔액 등을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민원우편봉투에 함께 넣어 송달하는 특수취급제도(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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