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1) 사업의 성격
◌ ILO 기준에 비추어 최소서비스에 해당되나 천연가스의 경우 대체공급수단이 제한적
※ 지역난방 전기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공급
◌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필요한 가스의 전량을 수입·생산·공급
※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도매사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으로 구분
(2) 시행령 관련 규정
▣ 가스사업(액화석유가스사업은 제외한다)의 필수유지업무
가. 천연가스의 인수(引受),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
나. 가목과 관련된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
(3) 업무 설명
◌ 천연가스의 인수(引受),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
- 인수 업무: 해외에서 해상을 통해 수송선으로 운반된 LNG를 수송선에서 생산기지 저장탱크로 하역·계량하는 등의 업무
[관련 해석]
◈ 천연가스의 인수업무는 해외에서 해상을 통해 수송선으로 운반된 LNG를 수송선에서 생산기지 저장탱크로 하역 · 계량하는 업무로서 LNG수송선이 생산기지에 도착하면 예인선을 통해 부두에 입항해야 한다면 예선업무도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됨(노사관계법제과 2179, 2015. 10.19.)
- 제조 업무: 액체상태로 수입된 LNG를 기화 및 승압작업 등을 통해 전국 공급 주배관으로 송출하기 위한 관련설비의 운전 및 감시하는 등의 업무
- 저장 업무: 수송선으로부터 하역된 LNG를 저장탱크에 저장관리하기 위한 관련설비의 운전 및 감시하는 등의 업무
- 공급 업무: 생산기지에서 기화·송출된 가스를 도시가스사 및 발전소 등 수요처에 공급하기 위한 압력조절 및 계량 설비 등 관련설비의 운전 및 감시업무와 도시가스사에서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수요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등의 업무
◌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
- 긴급정비 업무: 인수·제조·저장 및 공급설비의 가동 중 고장발생시 긴급으로 설비를 정상화하기 위한 보수작업 업무
- 안전관리 업무: 제조 및 공급설비의 운영과정에서 우려되는 사고예방을 위해 설비 및 인력부문의 사전 위험요소 제거 등을 행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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