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근로관계/쟁의행위∙노동쟁의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지앤노무사 2023. 3. 1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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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사업의 성격

서비스 공급 중단시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최소서비스 성격

 

우리나라 총 에너지 소비량의 약 50%를 석유제품에 의존하는 등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됨

※ 주요 석유제품: 프로판(서민난방 및 취사), 부탄(택시 및 RV차량 연료, 취사), 휘발유, 등유, 항공유, 경유

 

석유정제사업은 과점체제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석유공급은 한국석유공사 | 및 정유사(선박, 철도 등) 담당

 

(2) 시행령 관련 규정

석유정제사업과 석유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사업을 포함한다)의 필수유지업무

. 석유(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

. 가목과 관련된 시설의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

 

(3) 업무 설명

석유(천연가스는 제외한다)의 인수, 제조, 저장 및 공급 업무

- 인수 업무: 원유 등을 원유저장탱크에 하역 및 저장하기 위한 업무와 선박의 도선, 예인 강취업무 및 인수 설비 운전과 원유를 정제공장으로 공급하는 등의 업무

※ 강취: 선박의 입출항시 줄을 매어 배의 이탈을 방지하는 업무

- 제조 업무: , 압력, 비중, 용매 등을 통해 원유를 정제하는 시설의 운영, 점검 및 관리

- 저장 업무: 완제품 및 중간재를 저유소에 저장관리하기 위한 관련설비의 운전 및 감시업무

- 공급 업무: 석유제품을 송유관, 탱크로리, 철도, 선박 등을 통해 저유소, 저장탱크, 주유소로 공급하기 위한 관련설비 및 장비의 운전 등의 업무

 

긴급정비 및 안전관리 업무

- 긴급정비 업무: 인수·제조·저장·공급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장발생시 긴급으로 설비 등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정비업무

- 안전관리 업무: 인수, 제조, 저장, 출하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예방적 안전점검 및 현장점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