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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1) 사업의 성격
◌ 파업시에도 공중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유지되어야 할 최소서비스 성격
※ ILO는 '은행의 경우 파업시에도 협정된 최소업무가 유지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음
◌ 중앙은행으로서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 콜거래, 국고업무, 화폐발행· 관리, 외국환 관리, 통화신용정책 운용 등 담당 2 일반 시중은행과 구별되는 중앙은행의 고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대체성이 거의 없음
(2) 시행령 관련 규정
▣ 한국은행 사업의 필수유지 업무
가. 「한국은행법」 제6조, 제28조와 제29조에 따른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업무
나. 같은 법 제47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의 업무
1)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한국은행권 발행 업무
2) 금융기관의 예금과 예금지급준비 업무
3)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지급결제 등의 업무
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통신 및 시설보호 업무
라. 다른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위임 또는 위탁된 업무
(3) 업무 설명
◌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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