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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성실의무가 있으므로, 회사를 비방하거나, 외부에 이를 공표하여 회사의 명예, 신용, 비밀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판례는 대체로 행위의 목적, 내용의 진실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의 정당성 판단기준(+하자치유, 징계시효, 신의칙)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병가, 연차 등)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 조합활동과 결근)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③ (무단결근일수 계산방법, 휴일/비번 포함여부) • 징계해고 : 근무성적, ..

근로자의 겸직은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회사가 이를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장시간 겸직하거나, 경쟁회사로 취업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겸직, 겸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겸직, 겸업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양정이 문제될 수 있음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의 정당성 판단기준(+하자치유, 징계시효, 신의칙)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병가, 연차 등)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 조합활동과 결근)..

사생활비행(도박, 투기, 음주, 녹취)의 경우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원칙적을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나, 기업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준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의 정당성 판단기준(+하자치유, 징계시효, 신의칙)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병가, 연차 등)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 조합활동과 결근)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③ (무단결근일수 계산방법, 휴일/비번 포함여부) • 징계해고 : 근무성적, 태도불량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

횡령, 운송수입금 미납의 경우 액수와 횟수에 상관없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대상이 회사의 본질적인 수입원과 연관된 경우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인명피해, 물적피해 등이 심각한 경우를 말하며, 금품향응수수란 금품을 받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의 정당성 판단기준(+하자치유, 징계시효, 신의칙)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병가, 연차 등)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 조합활동과 결근) • 징계해고 : 무단결근..

직장동료, 상사에 대한 폭행행위는 회사의 경영 및 위계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은 폭행행위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 폭행대상, 폭행 동기와 경위, 사업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의 정당성 판단기준(+하자치유, 징계시효, 신의칙)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병가, 연차 등)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 조합활동과 결근)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③ (무단결근일수 계산방법, 휴일/비번 포..

업무상 지시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가 정당하려면, 업무명령이 정당해야하며, 근로자가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에 부당한 사유가 없으며, 비위행위에 비추어 양정을 고려해야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의 정당성 판단기준(+하자치유, 징계시효, 신의칙)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병가, 연차 등)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 조합활동과 결근)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③ (무단결근일수 계산방법, 휴일/비번 포함여부) • 징계해고 : 근무..

회사는 근무성적 저조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 후 일정기간 교육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고의적으로 근무평정을 낮게 주는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무성적, 태도불량이라는 징계사유는 독자적인 징계사유가 되기보다, 대게 다른 비위행위와 경합하여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 바, 징계의 양정에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사례별로 근무성적, 태도불량과 관련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거나 부정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의 정당성 판단기준(+하자치유, 징계시효, 신의칙)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연차, 병가, 휴직 등), 적법하지 않은 인사명령에 대한 불응으로 인한 결근, 적법하지 않은 조합활동으로 인한 결근 등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에 해당할 경우 무단결근기간을 산정해야하는데, 무단결근기간에 휴일, 비번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의 정당성 판단기준(+하자치유, 징계시효, 신의칙)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병가, 연차 등)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

무단결근이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연차, 병가 등의 경우도 무단결근에 해당하나, 회사의 적법한 인사명령(전근, 전보, 전적)에 불응한 결근 및 적법하지 않은 조합활동을 위한 결근도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활동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면제자, 노조전임자의 활동이 문제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의 정당성 판단기준(+하자치유, 징계시효, 신의칙)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병가, 연차 등)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

무단결근이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외출, 연차휴가, 병가, 휴직 등의 경우 무단결근이 될 수 있으며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의 정당성 판단기준(+하자치유, 징계시효, 신의칙) • 징계해고 : 학력사칭, 경력사칭 정당성 판단사례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징계해고 : 무단결근① (회사의 승인없는 결근, 휴직, 병가, 연차 등)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② (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 조합활동과 결근) • 징계해고 : 무단결근③ (무단결근일수 계산방법, 휴일/비번 포함여부) • 징계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