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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이란,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보장해야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 평균임금의 70%,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 경영상 장애 등) • 휴업수당 : 사용자의 귀책사유 • 휴업수당 계산, 휴업수당 감액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적이 있습니까? 2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였습니까? 3 평균임금의 개념을 알고 있습니까? 4 경영상 위기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2. 휴업이란 -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

사업이 도급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급이 1차례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대금지급 지연, 원자재 공급지연 등)로 인해 하수급인 직원에게 임금체불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장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지게 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금지급원칙(전액지급원칙, 정기지급원칙, 임금상계/반납/포기/삭감) • 임금지급원칙(통화지급원칙, 직접지급원칙, 임금압류/양도) • 금품청산(퇴직 후 14일이내에 금품지급의무) •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직상수급인, 도급인, 상위수급인, 하수급인, 연대책임, 임금체불) 1. 주요확인사항 - 우리 사업장(직상수급인 또는 상위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2. 법규정 - 근로기준법 제4..

정기일지급원칙이란, 매월 1회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액지급원칙이란 법령, 단체협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관련한 개념으로는 임금의 상계, 반납, 포기, 삭감이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금지급원칙(전액지급원칙, 정기지급원칙, 임금상계/반납/포기/삭감) • 임금지급원칙(통화지급원칙, 직접지급원칙, 임금압류/양도) • 금품청산(퇴직 후 14일이내에 금품지급의무) •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직상수급인, 도급인, 상위수급인, 하수급인, 연대책임, 임금체불)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까? 2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2..

임금은 통화지급원칙에 의거 강제통용력있는 화폐로 지급해야하며, 직접지급원칙에 의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하므로 양도가 불가합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증 등에 따라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자인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압류금지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금지급원칙(전액지급원칙, 정기지급원칙, 임금상계/반납/포기/삭감) • 임금지급원칙(통화지급원칙, 직접지급원칙, 임금압류/양도) • 금품청산(퇴직 후 14일이내에 금품지급의무) •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직상수급인, 도급인, 상위수급인, 하수급인, 연대책임, 임금체불)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2..

회사는 직원이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근로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이 가능하며, 당사자간 합의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임금마감일 또는 월급일이 정해져 있더라도 마감일 또는 월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사유 발생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금지급원칙(전액지급원칙, 정기지급원칙, 임금상계/반납/포기/삭감) • 임금지급원칙(통화지급원칙, 직접지급원칙, 임금압류/양도) • 금품청산(퇴직 후 14일이내에 금품지급의무) •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직상수급인, 도급인, 상위수급인, 하수급인, 연대책임, 임금체불)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근로자..

회사는 임금대장을 작성해야하며, 임금대장을 포함한 각종 근로와 관련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노동계약서류의 보존 3년(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서면합의서, 개인정보보호)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2 임금대장에는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습니까? 2. 법규정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3. 임금대장 기재사항 - 사용자는 임금지급할 때마다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

회사는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등 근로와 관계한 모든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하며, 3년 후 이를 파기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임금대장 작성 및 3년 보존 (생략가능한 내용, 임금대장 양식)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서면합의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고 있습니까? 2. 법 규정 -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개요 -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관해야 할 서류와 보존기간의 시..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위약금, 손해배상예정 : 연수비반환약정, 신원보증계약, 사이닝보너스약정 • 근로계약 :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 전자근로계약서 : 개념, 요건, 서면명시, 교부, 보존 • 근로계약 : 개념, 당사자, 형식, 기간, 효력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명시사항, 변경, 중요근로조건)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샘플(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 근로계약 서면명시(교부, 명시사항, 변경, 중요근로조건)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2 근로계약서에는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까? 3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하였습니까?..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위약금, 손해배상예정 : 연수비반환약정, 신원보증계약, 사이닝보너스약정 • 근로계약 :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 전자근로계약서 : 개념, 요건, 서면명시, 교부, 보존 • 근로계약 : 개념, 당사자, 형식, 기간, 효력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명시사항, 변경, 중요근로조건)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샘플(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 근로계약 서면명시(교부, 명시사항, 변경, 중요근로조건)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2. 기간제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3.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위약금, 손해배상예정 : 연수비반환약정, 신원보증계약, 사이닝보너스약정 • 근로계약..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위약금, 손해배상예정 : 연수비반환약정, 신원보증계약, 사이닝보너스약정 • 근로계약 :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 전자근로계약서 : 개념, 요건, 서면명시, 교부, 보존 • 근로계약 : 개념, 당사자, 형식, 기간, 효력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명시사항, 변경, 중요근로조건)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샘플(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 근로계약 서면명시(교부, 명시사항, 변경, 중요근로조건) 1. 주요 확인사항 no 내용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2 근로계약서에는 중요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모두 기재하였습니까? 3 중요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까? 4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