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상시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이면서 특정 업종 등(공사금액 20억 이상)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원칙이나, 대표이사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공장장, 부사장 등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재해예방활동을 하는 자로, 미 선임할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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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2. 선임대상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23. 농업 24. 어업 2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33. 건설업

-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 34. 제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 총괄ㆍ관리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항)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도, 감독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2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됨(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 :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됨 

-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부사장,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함.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증명서류 비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함
• 증명서류 : 사재 위임전결규정, 인사발령지, 현장대리인선임계 등 

 

6. 위반 시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500만원)/ 2차 과태료 (500만원)/ 3차과태료 (500만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300만원)/ 2차 과태료 (400만원)/ 3차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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