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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고용/산재)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근로자 가입) (고용/산재) 근로자 자격상실신고 (근로자 탈퇴)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 가. 신고 사유 및 시기 (1)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 - 단, 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 (2) 다음의 경우에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구분 사 유 취득(고용)일 공통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근로자가 적용을 받게 된 경우 적용을 받게 된 날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보험관계..

1. 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다만, 근로자는 아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활수급자, 현장실습생 등의 경우 특례에 따라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을 적용함 ￭ 한편 근로자인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는 경우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에서 적용을 제외 2. 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가. 산재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1) 쟁의행위기간 중 필수유지업무 수행 1) 필수유지업무 수행 근로자 지명 및 통보 ◌ 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 협정의 체결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

#.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가. 개요 ◌ 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

#.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협정체결 당사자 ◌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협정체결 당사자에 해당 - 교섭대표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교섭대표..

#.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사업의 성격 ◌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최소서비스에 해당 - ILO는 국내법에 의해 파업권이 금지될 수 있는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

#.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사업의 성격 ◌ 파업시에도 공중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유지되어야 할 최소서비스 성격 ※ ILO는 '은행의 경우 파업시에도 협정된 최소업무가 유지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

#.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사업의 성격 ◌ 수혈용 혈액공급 사업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건강에 직접 관련된 생존필수적 영역임 ※ 의약품 제제용 혈액공급의 경우 긴급성이 낮다는 점에서 수혈용 혈액과 성격이 다름 ..

#.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사업의 성격 ◌ 병원사업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건강에 직접 관련된 생존필수적 영역임 ※ ILO는 “국민 전체 또는 국민 일부의 생명, 안전 또는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필수서비스에..

#.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사업의 성격 ◌ 서비스 공급 중단시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최소서비스 성격 ◌ 우리나라 총 에너지 소비량의 약 50%를 석유제품에 의존하는 등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됨 ※ 주요 석유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