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 Labor Consulting

#. 관련글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취득, 상실, 변경, 정정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정산, 지원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비교 가. 적용 대상 ￭ ❶ 근로자가 아니면서 ❷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❸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❹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 ❶ 동일한 노무에 대하여 근로자로서 노무제공(근로)하는 경우 근로자로 적용 - ❷ 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제3자를 통해 대행하게 하..

#. 관련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신고/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산재보험료 가. 보험료 산정 기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기준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부과 - 월 보험료 = 월 단위 기준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 (월 단위 기준보수액)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보수액을 적용 ※ (산재보험료율) 종사자가 소속(적용)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 관련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신고/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산재보험료 가. 보험관계 성립 ￭ 일반(부과고지) 사업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는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 일반근로자 고용 등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특고를 고용한 경우 특고 관리번호 부여를 위한 별도 성립 신고 필요 ※ 2021. 7. 1.부터 고용·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관리번호를 근로자 관리번호와 구분하여 운영 ￭ 건설업 및 벌목업(자진신고) 사업장 - 일반 근로자 고용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 관련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신고/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산재보험료 ￭ (보험설계사)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기존 ‘콘크리트믹서트럭(자차)기사’ 포함)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27종)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타워크레인 롤러 노상안정기 모터그레이더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

#. 관련글 예술인 고용보험 : 적용대상, 보험관계 신고 등 예술인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관리, 이중취득, 소득합산 등 예술인 고용보험 : 보험료 산정, 부과, 정산, 지원 등 예술인 고용보험 : 실업급여 예술인 고용보험과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비교 구분 근로자 예술인 적용범위 적용대상 -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주요 적용제외 - 주 15시간 미만자 (단, 3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 - 문화예술용역 계약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자 (단, 소득합산 신청에 의한 50만원이상시 적용) - 65세 이후 신규자 보험료 징수 보험료율 - 실업급여 1.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0.85% - 실업급여 1.6%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미적용 실업급여 지..

#. 관련글 예술인 고용보험 : 적용대상, 보험관계 신고 등 예술인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관리, 이중취득, 소득합산 등 예술인 고용보험 : 보험료 산정, 부과, 정산, 지원 등 예술인 고용보험 : 실업급여 예술인 고용보험과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비교 가. 수급요건 ￭ 실업(피보험자격 상실)하였을 것 -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다만, 단기예술인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인정신청일 이전 14일 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일 것 - 다수의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

#. 관련글 예술인 고용보험 : 적용대상, 보험관계 신고 등 예술인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관리, 이중취득, 소득합산 등 예술인 고용보험 : 보험료 산정, 부과, 정산, 지원 등 예술인 고용보험 : 실업급여 예술인 고용보험과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비교 가. 보험료 부담주체 및 보험료율 2020.12.10.~2021.06.30. 2021.07.01.~2022.06.30. 2022.07.01.~ 1.60% 1.40% 1.60% 나. 보수의 정의 ￭ (원칙) 예술인의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 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경비는 실제 발생하는 경비를 모두 반영하기 어려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보수의 일정 비..

#. 관련글 예술인 고용보험 : 적용대상, 보험관계 신고 등 예술인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관리, 이중취득, 소득합산 등 예술인 고용보험 : 보험료 산정, 부과, 정산, 지원 등 예술인 고용보험 : 실업급여 예술인 고용보험과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비교 가. 피보험자격의 구분 및 신고 의무 ￭ (구분) 예술인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으로 구분 - 일반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 단기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 ￭ (신고)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 - 원칙 : 수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예술인과 직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보험료 납부 등의 의무 부담 - 예외..

#. 관련글 예술인 고용보험 : 적용대상, 보험관계 신고 등 예술인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관리, 이중취득, 소득합산 등 예술인 고용보험 : 보험료 산정, 부과, 정산, 지원 등 예술인 고용보험 : 실업급여 예술인 고용보험과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비교 가. 적용대상 ￭ ❶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❷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❸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❶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하였거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으..

#. 관련글 두루누리 사회보험 : 부과고지사업장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 자진신고사업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 부당지원금의 환수 1. 환수대상 ￭ 보험료 지원을 받은 자가 허위·착오신고 및 피보험자격신고 누락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지원받았음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함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 기준 1.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 연도 중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었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3개월째 된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3. 보험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