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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사업의 성격 ◌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시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최소서비스에 해당 - ILO는 국내법에 의해 파업권이 금지될 수 있는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

#.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사업의 성격 ◌ 파업시에도 공중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유지되어야 할 최소서비스 성격 ※ ILO는 '은행의 경우 파업시에도 협정된 최소업무가 유지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

#.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사업의 성격 ◌ 수혈용 혈액공급 사업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건강에 직접 관련된 생존필수적 영역임 ※ 의약품 제제용 혈액공급의 경우 긴급성이 낮다는 점에서 수혈용 혈액과 성격이 다름 ..

#.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사업의 성격 ◌ 병원사업은 공중의 생명, 안전 및 건강에 직접 관련된 생존필수적 영역임 ※ ILO는 “국민 전체 또는 국민 일부의 생명, 안전 또는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필수서비스에..

#.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사업의 성격 ◌ 서비스 공급 중단시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최소서비스 성격 ◌ 우리나라 총 에너지 소비량의 약 50%를 석유제품에 의존하는 등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됨 ※ 주요 석유제품: ..

#.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사업의 성격 ◌ ILO 기준에 비추어 최소서비스에 해당되나 천연가스의 경우 대체공급수단이 제한적 ※ 지역난방 전기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공급 ◌ 액화천연가..

#.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사업의 성격 ◌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서비스 성격 ※ ILO는 전기서비스가 필수서비스에 해당된다고 인정 ◌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특성이 있으며 수요와..

#.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사업의 성격 ◌ 공중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서비스 성격 ※ ILO는 수도업무가 필수서비스에 해당된다고 인정 ◌ 수도시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핵심적 역..

#.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1 : 철도, 도시철도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사업의 성격 ◌ 항공운송업무는 최소서비스 성격이나, 공항서비스 업무 중 관제 보안 업무 등은 필수서비스 성격 ※ ILO는 항공관제업무가 필수서비스에 해당된다는 입장 ◌ 항공기 및 여객의..

#. 관련 글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공익사업의 종류, 특례 등)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 제한 필수유지업무 2 : 항공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 3 : 수도사업 필수유지업무 4 : 전기사업 필수유지업무 5 : 가스사업 필수유지업무 6 :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7 : 병원사업 필수유지업무 8 : 혈액공급사업 필수유지업무 9 : 한국은행사업 필수유지업무 10 :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협정 (당사자, 체결방식, 협정내용 등)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쟁의행위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1) 사업의 성격 ◌ 정지 또는 폐지시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해당 ◌ 노선 시간대에 따라 서비스 정지 또는 폐지시 공중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필수유지업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