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①: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1. 관련 법령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개념 및 의의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여야 함

-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가 규정하는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과 상당 부분 중복될 수 있음
• 다만 대표이사가 수립하여 보고하는 안전보건계획은 매년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한 안전보건 경영계획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 와 경영방침 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각 부문에서 항상 고려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경영철학과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지침이 담겨 있어야 함

 

3.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이란? 

-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방향을 의미함
• 경영책임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목표와 의지 그리고 철학을 넘어서서 안전 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 등이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평가될 때 비로소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이를 위한 경영방침 수립 등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그쳐서는 안 되고 사업 내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유해ㆍ위험요인 규모 등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 중 단기적으로 달성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시계열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구현을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담는 것이 바람직함

☞ 안전보건 방침
- 산업재해 예방, 위험성 감소, 근로자 건강증진 등을 명시한 최고경영자의 의지·원칙·선언문
• 유해·위험요인 특성 및 조직규모에 적합할 것
•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등 포함)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지를 포함할 것
• 법령 준수의지를 포함할 것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경영철학과 근로자의 참여 및 협의에 대한 의지를 포함할 것

☞ (예시) 안전보건 경영방침
나는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의 확보가 기업활동의 기반이라는 인식하에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확보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위험성평가를 더욱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잘 준수하겠습니다.
3. 종사자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4.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  안전보건 목표
- 안전보건 방침에 따라 위험성평가 결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을 기반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목표
• 측정가능한 안전보건 개선을 목표로 구체적으로 설정할 것
• ‘무재해 달성’ 등 광범위한 목표는 바람직하지 않음

☞  (예시) 안전보건 목표
- 사고성 재해율 00% 감소
- 위험요인·아차사고 신고건수 00건 달성

 

-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종사자 등 구성원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목표실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과정에서 종사자 등 구성원들과의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모두가 그 목표와 경영방침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 경영책임자의 서명, 시행일을 명기하여 인트라넷·게시판 등에 게시
• 주요 업무관계자(하청, 파견, 고객 등) 출입 시, 메일 등을 통해 안내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주기적으로 검토·점검
• 안전보건 방침이 조직에 적합한지
• 안전보건 목표를 달성했는지
• 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검토결과가 양호함에도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증가한 경우 등)

- 특히 반복적인 재해 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소하기 위한 경영적 차원에서의 노력이나 구체적인 대책 방안 등을 반영한 목표나 경영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목표나 경영방침 수립을 명백히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관련 글 
• 안전보건관리체계①: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관리체계②: 안전보건 전담조직
• 안전보건관리체계③: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 안전보건관리체계④: 안전보건 예산 편성·집행
• 안전보건관리체계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배치
• 안전보건관리체계⑦: 종사자의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이행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⑧: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⑨: 도급, 용역, 위탁 종사자를 위한 조치
• 재해 재발방지 대책수립, 이행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시정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