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경영상해고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전, 우리 회사가 5인 이상인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했는지 등 기본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경영상해고의 경우 일반해고와는 다르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해고회피노력이 있었는지, 해고 대상자 선정관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취지 : 원직복직명령, 금전보상명령(+신청취지 변경예시)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 신청인적격, 피신청인적격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① : 관할 지노위에 구제신청 방법(+이유서 제출)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② : 노동위원회의 출석조사, 증인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④ : 심문회의, 판정회의 (준비&대응요령)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⑤ : 화해와 금전보상명령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일반(징계)해고인 경우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 경영상해고인 경우

 

 

1. 기본 체크사항 

① 상시 5인 이상인지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기법 제23조 제2항인 절대해고금지기간과 동법 제26조 해고예고는 적용되므로 노동청에 진정·고소 가능

② 제척기간 3개월이 지났는지

③ 구제이익이 있는지
- 기간제 :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났는지
- 정년 임박 : 정년일이 지났는지 
- 도산하거나 폐업신고 예정인지(폐업신고를 한 경우 청산절차가 완료되었는지)

④ 피신청인적격(사용자)가 누구인지 
- 실질적 사용자와 형식상(명의상) 사용자가 다른지 확인
- 법인의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2. 일반(경영)해고 관련 체크사항 

① 절대해고 금지기간인지
- 근기법 제23조제2항 체크

② 해고통보서가 있는지(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 [해고통보서를 받았는지 여부] 해고통보서를 받지 못했으면 전화, 문자, 카톡 등을 활용하여 해고사실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 필요
- [사직서 제출 여부] 아직 사직서(사직원)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면 즉시 사직의사 철회(전화통화 녹음), 수리된 후면 해고에 항의하는 전화(녹음) 또는 항의서한(내용증명) 발송
- [기타 사실관계] 퇴직금 수령 여부, 실업급여 관련 회사에 지원 요청여부 등 확인, 필요 시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전화(녹음) 또는 항의서한(내용증명) 발송

③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관련
- 회사의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자료
- 회사의 업종 및 조직 구조와 조직 체계, 사업장 및 부서별 인력 현황, 해당 산업 전반의 경기현황 등
- 정리해고를 전후하여 임금 인상 여부, 신규 채용 여부, 투자 확대여부, 주주들에 대한 고율배당 여부, 시간외근로 증가 여부 등

④ 해고회피노력 관련
- 정리해고에 앞서 어떠한 해고 회피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
- 각 노력의 내용들과 더 해 볼 수 있었다고 보이나 하지 않은 해고회피 노력들은 어떤 것인지 확인

⑤ 해고대상자 선정 관련
-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확인
- 기준의 결정 방식, 합리성과 타당성 여부 등

⑥ 사전 협의절차 관련
- 과반수 노조의 존재 여부,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
- 통보 시점, 이후 협의의 내용과 방식 및 합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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