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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보험료징수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

#. 관련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 적용대상, 가입방법, 보험료 등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 적용대상, 가입신고, 보험료 등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 가입범위, 신청방법, 제출서류, 보험료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산재·고용보험 특례 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대상, 실업급여, 보험료 등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특례 가.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 가능 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②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개인 사업장은 대표자, 법인 사업장은 대표이사) ③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자 ※ 일용근로..

#. 관련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 적용대상, 가입방법, 보험료 등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 적용대상, 가입신고, 보험료 등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 가입범위, 신청방법, 제출서류, 보험료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산재·고용보험 특례 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대상, 실업급여, 보험료 등 1. 제도취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산재보험법 특례 적용 가. 적용대상 및 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

#. 관련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 적용대상, 가입방법, 보험료 등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 적용대상, 가입신고, 보험료 등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 가입범위, 신청방법, 제출서류, 보험료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산재·고용보험 특례 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대상, 실업급여, 보험료 등 1. 제도취지 ￭ 실제 근로에 종사함으로써 근로자와 같이 재해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포함)등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적용범위 가. 중·소기업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

#. 관련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 적용대상, 가입방법, 보험료 등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 적용대상, 가입신고, 보험료 등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 가입범위, 신청방법, 제출서류, 보험료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산재·고용보험 특례 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대상, 실업급여, 보험료 등 1. 학생연구자의 정의 및 범위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 참여 활동 포함)하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생, 수료생 및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을 포함 * 공학·자연·의약계열과 일부 교육계열(공학·자연) 포함 2. 학생연구자의 보험가입자 ..

#. 관련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 적용대상, 가입방법, 보험료 등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 적용대상, 가입신고, 보험료 등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 가입범위, 신청방법, 제출서류, 보험료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산재·고용보험 특례 자영업자 고용보험 : 가입대상, 실업급여, 보험료 등 1.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 특례 가. 적용대상 ￭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당연 및 임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서 채용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 (일부 지급 포함) 받는 경우 ※ 국내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고 해외파견만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채용과 동시에 해외 현지 사업장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 특례 가입 불가 ※ 해외 현지 사업장..

#. 관련글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취득, 상실, 변경, 정정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정산, 지원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비교 구분 근로자 노무제공자 적용범위 적용대상 근로자 (일용근로자 포함)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 포함) 주요 적용제외 주 15시간 미만자 (단, 3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 월평균소득(월보수액) 80만원 미만자(단, 소득합산신청에 의한 80만원 이상시 적용) 65세 이후 신규자 보험료 징수 보험료율 ￭ 실업급여 1.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0.85% ￭ 실업급여 1.6% ￭ 고용안정·직..

#. 관련글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취득, 상실, 변경, 정정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정산, 지원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비교 1. 실업급여 가. 수급요건 ￭ 실업(피보험자격 상실)하였을 것 -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 다수의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각 고용형태별 기여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합하여 충족여부 판단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

#. 관련글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취득, 상실, 변경, 정정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정산, 지원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비교 가. 보험료 부담주체 및 보험료율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 0.8% 균등 부담 ※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요율 1.4%에서 1.6%로 인상 나. 보수 ￭ (보수액)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보수액 = (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 - (필요경비)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 관련글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취득, 상실, 변경, 정정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정산, 지원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비교 가. 피보험자격의 구분 및 신고 의무 ￭ (구분) 노무제공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 노무제공자와 단기 노무제공자로 구분 - 일반 노무제공자 :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노무제공자 - 단기 노무제공자 :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노무제공자 ※ 단,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강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소프트웨어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외 타 직종은 단기 노무제공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