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회사는 산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지앤노무사 2022. 4. 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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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재해자를 구출한 후 119에 신고한 후 병원으로 긴급후송합니다.
또한 관리감독자 등을 통해 현장보존을 하도록 합니다.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합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한 서류는 3년간 이를 보존해야하며,
회사는 재해방지를 위해 개선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1 재해자 발견 및 조치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119 신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보고 및 현장보존
목격자 및 작업지휘자 진술 확보
입증자료 수집 및 보존
사고 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2 산업재해 발생보고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에 대해 보고 의무
※ 보고사항 : ①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사항
3 산업재해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기록할 사항 :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③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 가능
4 재발방지 계획기록
보전 및 개선활동 실시
 

 

1. 재해자 발견 및 조치
-  즉시 작업을 중지시킨 후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119 신고 후 지정병원 등으로 후송구급구조증명원 발급
-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보고 및 사고원인 등 조사를 위해 현장보존(사진 등 증거 확보)
-  현장 목격자 및 재해자에게 재해발생경위, 작업지시내용, 사고당시 안전시설여부, 사고 당시 보호구 착용현황 등에 대한 진술 확보(가해자가 있는 사안인지 확인) → 재해자 및 목격자 진술서 자필로 작성(허위 진술 시 형사고발 조치 강조)
-  안전조치 미비사항 등 파악, 안전관계 서류(안전교육일지, 보호구 지급대장,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경우 정기검사증 등, 안전점검일지, 출근부 등) 준비

준비서류 
• 안전시설, 사전 작업계획서, 작업순서도 등 : 사진 및 관련 서류
• 보호구 : 보호구 지급대장 및 보호구 지급사실에 관한 사진
•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채용 시, 정기, 특별, 작업내용 변경, 신호수, 관리감독자
• 점검 : 도급사업 위험작업
• 안전담당자(건설은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점검하였음을 입증
• 사고현장 사진 및 약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관리책임자) 선임계,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 근로계약서, 재해자 및 목격자 작업일보
- 진단서, 의사소견서, MRI 촬영시 판독지, 진료기록 발급 제출(필요 시: 건강보험 요양내역서, 전 진료기관 진료기록, 기타 참고자료 수집)
- 재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안정시킴
- 응급실 의무기록지 작성 시 사고경위를 정확하게 진술하여 기록
-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 원인조사를 위해 현장보존 → 이를 어길 시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

 

2.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건설업은 산업재해보고 및 중대재해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사실이 관계기관에 통보됨에 따라 추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될 수 있음
- 3일 이상의 휴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사업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보고기한은 도달주의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의 경우는 제출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며, 웹사이트 제출의 경우는 마지막날 자정까지 이루어져야 함
-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재해자를 위한 산재처리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

 

3. 산업재해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해 재발방지 계획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 가능

 

4. 재발방지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실시
-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분석 및 검토하여 재해 재발방지계획을 작성
- 재해발생개요는 재해발생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재해발생원인에 상호 대응이 되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