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설치절차② (근로자위원 선출,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지앤노무사 2021. 4. 22. 10:16

"30인 이상 무조노 또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거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합니다. 필요한 경우 선거인에 의한 간접선출도 가능합니다. 과반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대표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합니다."

1. 근로자위원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접수

○ 근로자위원 선거관리 방식이 결정되면 근로자 준비위원이 선거관리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여 선거 일시, 선거인 명부, 추천서 양식 및 투표함 작성 등 선거를 준비, 전 근로자에게 공지한 후 입후보자 접수를 받음
- 이러한 준비가 완료되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추천방법 및 기간, 선거 일시, 장소, 방법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근로자들에게 공고
- 이때 근로자위원 입후보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가급적 서면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복수추천도 가능함), 투표인 명부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들만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예시] 근로자위원 선거공고

제 목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거 관련
내 용 :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근로자위원 수: 0명
2. 입후보자 자격: 현재 (주)000에 근무 중인 직원
3. 입후보 방식: 직원 10명 이상의 추천서를 설치준비위원회에 제출
4. 입후보 시기: 공고일부터 20 . . . 오후 6시까지
5. 선거일: 20 . .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 선거장소:
7. 당선요건: 입후보자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동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예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서

◈ 성 명:
◈ 소속 및 직책:
◈ 주민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별첨과 같이 추천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추천서

20 년 월 일
○○(주)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귀하

[예시] 추천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주)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을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번호	성명	서명날인

2. 근로자위원 선거 실시

(1)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함
- 「직접」이라 함은 직선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에 의한 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
- 「비밀」이라 함은 기표소 설치 등 투표내용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하여 다른 사람이 투표내용을 모르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함
- 「무기명」이라 함은 투표자의 이름을 기입하지 않으며 누가 투표했는지 모르게 하라는 것임

(2) 현행법에서는 무투표 당선은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후보자수가 위원수와 같더라도 투표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며, 후보자 수와 위원수가 같은 경우 찬반투표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음
- 위원 수와 후보자수가 같아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선출정족수와 관련해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함

[예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용지

기호1	기호2	기호3	기호4	기호5
홍길동	○○○	○○○	○○○	○○○

(3) 예외적으로 위원 선거인에 의한 간접선출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간접선거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도 가능함
- 사무직과 기술직·기능직의 사업장이 별도로 되어 있거나 작업부서별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등 이러한 간접선거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작업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위원 선거인)를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함

(4)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부당간섭금지 의무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거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할 경우 에는 법 위반이 됨
- 예를 들어 사용자가 특정후보를 지정하거나 특정인의 입후보를 방해하는 행위와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을 직선제 또는 간선제 등으로 지정하는 행위, 선거관리위원이 되는 경우 등의 개입행위는 모두 법 위반 행위가 되어,
-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3. 근로자위원 당선자 확정

○ 투표가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이 정해진 개표시간 및 절차에 맞추어 개표하고 다수 득표자 순으로 근로자위원 당선자를 확정함
○ 현행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한 의결정족수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수득표자 순으로 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출하면 됨
○ 노사협의회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사전적 장치로써 보궐위원이 될 수 있는 차점자 명부도 다수득표자순에 의해 확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함
- 왜냐하면 노사협의회 위원이 임기 중에 퇴사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그 때마다 다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도록 한다면 매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최초 선거 시에 근로자 위원 후보로 입후보한 사람들 중 득표수가 적어 선출되지 못한 사람들을 보궐로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절차는 피할 수 있음
- 이러한 사항은 미리 노사협의회 규정에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으며, 근참법에서는 이를 위하여 시행령 제4조에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를 보궐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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