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개산보험료 경정청구·감액조정 제도

#. 관련글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개산보험료 경정청구·감액조정 제도

건설업 본사/현장 보험료 신고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수정신고 제도

건설업 보험료 확정정산

 

 

 

가. 의의

￭ ‘경정청구’는 법정기한 내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초과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 사업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이고

￭ ‘감액조정’은 보험 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100분의 30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임

 

나. 경정청구 요건

￭ 법정기한 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것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것

 

다. 감액조정신청 요건

￭ 개산보험료의 감액사유가 사업규모의 축소에 의할 것

￭ 개산보험료 감소 규모가 이미 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 보험가입자가 감액조정신청을 하였을 것

 

라. 경정청구절차

￭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 경정청구사유 또는 경정청구 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 등이 필요하며, 개산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충당 또는 반환을 받고, 분할납부의 경우는 납부할 개산 보험료에서 감액된 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됨

 

마. 감액조정절차

￭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산보험료감액조정신청서」를 작성, 공단에 제출하고 감액 결정될 경우 개산보험료에 대한 감액금액이 통지됨

￭ 감액신청사유 또는 감액조정 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 등이 필요하며, 개산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충당 또는 반환을 받고, 분할납부의 경우는 납부할 개산 보험료에서 감액된 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