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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담당 조사관이 배정됩니다. 담당조사관은 심문회의 전 사실관계 체크 및 화해의사 타진 등을 위해 출석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출석조사의 경우 통상 실시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명확한 증거확보를 위해 양 당사자는 증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취지 : 원직복직명령, 금전보상명령(+신청취지 변경예시)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 신청인적격, 피신청인적격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① : 관할 지노위에 구제신청 방법(+이유서 제출)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② : 노동위원회의 출석조사, 증인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④ : 심문회의, 판정회의 (준비&대응요령)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⑤ : 화해와 금전보..

해고 등을 당한 직원의 경우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2개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지노위는 담당 조사관을 지명하며, 사건접수 안내문을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이때 관할에 맞게, 제척기한을 넘기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취지 : 원직복직명령, 금전보상명령(+신청취지 변경예시)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 신청인적격, 피신청인적격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① : 관할 지노위에 구제신청 방법(+이유서 제출)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② : 노동위원회의 출석조사, 증인신청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④ : 심문회의, 판정회의 (준비&대응요령) • 부당해..

취업규칙에 해당하면서 변경하는 내용이 불이익할 경우 직원 과반수의 동의 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변경항목이 여러개인 경우, 일부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일부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규정을 구체화하는 경우, 새로운 직급체계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체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불이익변경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 해당..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그 대표자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집단적 회의방식이 원칙이며, 집단적 회의방식이란 회사의 충분한 설명 및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교환을 의미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 해당범위(여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시, 근로자 과반수 판단기준과 노동조합의 범위 • 취업규칙..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과반수의 의미는 근로조건이 일원화된 경우, 장래에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까지 포함되나, 근로조건이 이원화된 경우 해당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 해당합니다. 또한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산별노조, 노사협의회등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제정, 변경, 명시사항 등에 있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서가 취업규칙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의 제한 : 법령, 단체협약 준수 • 4인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 해당범위(여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시, 근로자 과반수 판단기준과 노동조합의 범위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방식 : 집단적 회의방식, 찬반의견교환, 사전공고 및 충분한 설명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으며, 근기법 제9장 취업규칙조항이 전면 적용됩니다. 10인 이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취업규칙을 실제로 작성하여 운영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10인 이하 사업장과 달리 근기법 제9장 취업규칙에 관한 부분이 전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취업규칙 작성대상, 기재사항, 제재사항 •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의견청취와 신고 •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동의서, 의견청취서, 신고서 • 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 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금지, 직업선택의 자유보호를 위해, 위약금 및 손해배상예정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한 연수비용반환계약, 신원보증계약, 사이닝보너스계약 등의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예정계약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반환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위약금, 손해배상예정 : 연수비반환약정, 신원보증계약, 사이닝보너스약정 • 근로계약 :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 전자근로계약서 : 개념, 요건, 서면명시, 교부, 보존 • 근로계약 : 개념, 당사자, 형식, 기간, 효력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교부, 명시사항, 변경, 중요근로조건)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샘플(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 근로계약 서면..

인턴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자성이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ex. 전공의, MBA인턴십 등), 경험이나 경력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없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ex. 일경험수련생)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인턴의 근로자성 : 전공의, 인턴연구원, 학습근로자, 일경험수련생 • 수습 : 기간, 최저임금감액, 기간만료 • 시용 : 해지유보부계약, 인정요건, 기간, 본채용거부, 평가표 • 채용내정 : 해약권유보부계약, 해고, 손해배상 1. 인턴의 개념 - 인턴에 대한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실무적으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실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인턴의 유형 (1)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

수습이란 근로계약이 성립한 후,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간으로 본채용을 위한 적격성 심사기간인 시용과는 다릅니다. 수습의 경우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으며, 시용과 달리 해지조건도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습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합리적 사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인턴의 근로자성 : 전공의, 인턴연구원, 학습근로자, 일경험수련생 • 수습 : 기간, 최저임금감액, 기간만료 • 시용 : 해지유보부계약, 인정요건, 기간, 본채용거부, 평가표 • 채용내정 : 해약권유보부계약, 해고, 손해배상 1. 수습의 개념 -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학습이나 훈련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의미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