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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근로시간·휴게·휴일 35

Q. 재택근무 도입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여부

[질의] 재택근무제 도입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답변)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ㅇ 해당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하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 (예) 취업규칙 제00조(재택근무)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 근로자대표와 협의 한 후, 개별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재택근무 실시 가능 □ 반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ㅇ 근로계약상 근무장소에 대한 변경을 수반하게 되어,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 ㅇ 다만,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자연재해, 재난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직원을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최대 근무가능시간 1주 64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건강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52시간 근로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로합의, 특례업종, 적용시기) •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법위반이 되는 사례 •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인 근로자가 근로시간한도를 위반한 사례 • 주52시간제 예외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주52시간제 예외②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등)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 동의서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 근로시간 해당여부 (대기..

주휴수당(적용제외, 계산방법, 단시간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주휴일(일을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주중에 결근한 경우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주휴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휴일의 적용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함 - 주중에 결근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면 됨 -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특정일을 정해야함 •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하므로 ..

약정휴일과 법정휴일(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 법에서 정하는 법정휴일과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하는 약정휴일로 구분됩니다. 법정휴일은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이 있으며, 약정휴일의 경우 창립기념일 등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리 운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휴일의 경우 법 개정에 따라 법정휴일이 된 바, 법정휴일이 된 이후로부터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1주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2 근로자의 날(모든 사업장),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1.1월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습니까? 2. 휴일의 구분 구분 종류 시기 근거 법정휴일 주휴일 통상 일요일 (사업장, 대상별로 특정일을 정할 수 있음) ..

휴게시간 부여방법(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자유보장)

회사는 4시간에 30분, 8시간의 1시간의 휴게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사용해야하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2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3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습니까? 4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5 대기하면서 틈틈이 쉬는 개인휴식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까? 2. 휴게시간 부여방법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함 ○ 휴게는 일시에 부여해도 되고, 분할하여 부여해도 됨 ○ [예시] 9시부터 18..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인 근로자가 근로시간한도를 위반한 사례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52시간 근로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로합의, 특례업종, 적용시기) •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법위반이 되는 사례 •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인 근로자가 근로시간한도를 위반한 사례 • 주52시간제 예외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주52시간제 예외②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등)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 동의서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 근로시간 해당여부 (대기시간, 교육시간, 접대/야유회/회식/워크숍/세미나,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가 주 48시간을 근무하면서 법 위반이 된 사례 항목 1주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실근로시간 (소정근로초과→..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법위반이 되는 사례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52시간 근로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로합의, 특례업종, 적용시기) •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법위반이 되는 사례 •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인 근로자가 근로시간한도를 위반한 사례 • 주52시간제 예외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주52시간제 예외②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등)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 동의서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 근로시간 해당여부 (대기시간, 교육시간, 접대/야유회/회식/워크숍/세미나,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법위반이 되는 사례 항목 1주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실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15 (7) - 15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 동의서

21년 7월 1일부터는 전 사업장에 근로시간단축법이 적용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어(인가사유 5가지) 근로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실시가 가능하며, 인가사유별 1회 최대 인가기간 및 연간 활용 가능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52시간 근로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로합의, 특례업종, 적용시기) •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법위반이 되는 사례 •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인 근로자가 근로시간한도를 위반한 사례 • 주52시간제 예외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주52시간제 예외②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등)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 동의서..

주52시간제 예외②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등)

21년 7월 1일부터는 전 사업장에 근로시간단축법이 적용됩니다. 단,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23.1.1.부터 52시간이 적용되며, 육상운송업 등 일부 산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업, 감시단속적근로자 등의 경우 근로시간단축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니, 아래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52시간 근로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로합의, 특례업종, 적용시기) •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법위반이 되는 사례 •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인 근로자가 근로시간한도를 위반한 사례 • 주52시간제 예외① (특별연장근로 인..

주52시간제 예외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21년 7월 1일부터는 전 사업장에 근로시간단축법이 적용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어(인가사유 5가지) 근로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실시가 가능하며, 인가사유별 1회 최대 인가기간 및 연간 활용 가능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활용할 경우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52시간 근로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로합의, 특례업종, 적용시기) •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법위반이 되는 사례 •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인 근로자가 근로시간한도를 위반한 사례 • 주52시간제 예외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