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따라서 해당 사안에서 월 10만원의 식비 중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 공제되는 식비는 최저임금 위반여부 시 고려할 필요가 없음
| [최저임금제도 업무처리지침, '07. 11. 26.] |
| 법령,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때에는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비교함 1. 소득세법 기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2.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로 인해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갑급 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Q. 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여름휴가에만 지급되는 휴가비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실제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2년 이상 근속자에게 월 3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근속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월 10만원의 식비를 지급하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식비 7만원을 공제하는 경우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가족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출근일마다 지급되는 식대(일 10,000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중도퇴사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 Q.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 > 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Q. 출근일마다 지급되는 식대(일 10,000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0) | 2021.04.27 |
|---|---|
| Q. 가족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0) | 2021.04.27 |
| Q. 2년 이상 근속자에게 월 3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근속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0) | 2021.04.27 |
| Q.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판매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0) | 2021.04.27 |
| Q. 실제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연장수당의 최저임금 계산방법은? (0) | 2021.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