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근로관계/근로시간·휴게·휴일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법위반이 되는 사례

지앤노무사 2021. 5. 6. 14:09
반응형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52시간 근로 (근로시간단축, 연장근로합의, 특례업종, 적용시기)
•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법위반이 되는 사례
•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인 근로자가 근로시간한도를 위반한 사례
• 주52시간제 예외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 주52시간제 예외②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등)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 동의서
•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 근로시간 해당여부 (대기시간, 교육시간, 접대/야유회/회식/워크숍/세미나,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법위반이 되는 사례 

항목 1주
요일
실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15
(7)
- 15
(7)
- 15
(7)
- -
1주 총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45
(21)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1일 7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임.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법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