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뇌심혈관질병) :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1) 인정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고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2) 판단요령

❍ 시간적․장소적으로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상태가 명확하여야 하고, 그러한 상황과 발병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함

❍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비일상적인 사건으로서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함

❍ 돌발 상황 자체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로서 돌발 사건 발생부터 증상 발생(전구증상 포함)이 일반적으로 만 24시간 이내에 나타난 경우로 경과상 개연성이 있어야 함

❍ 대부분 즉각 발병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질병의 특성에 따라 병변의 발생과 그 악화로 인하여 자각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 발생으로부터 증상 발생까지 만 24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사건과 발병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돌발적인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으로 정신적 부담을 주거나 급격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정도이어야 함

 

(3) 예시

❍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인사사고나 중대사고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러한 사고를 목격한 경우, 사고의 발생에 수반되어 구조 활동이나 사고 처리에 종사한 경우

❍ 교통사고 또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의 발생으로 심리적으로 극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으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

※ 별표2의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 중 ‘발병에 근접한 시기에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건’ 참고

❍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동료 또는 고객과 과도한 말다툼 또는 폭행 등으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

- 이 경우 사건 이후의 합의 여부 등은 질병 발생 당시의 스트레스 상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충격 정도만을 고려함

❍ 갑작스런 공포감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하여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

❍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로 장시간 연속적으로 근무를 수행한 경우

❍ 평상시에 수행하지 않았던 육체활동을 갑자기 하게 되었거나, 육체활동의 강도가 심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폭염 환경에서 옥외 작업을 수행한 경우 등 비일상적 육체활동을 수행한 경우

※아래의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에 ‘힘든’, ‘매우힘든’ 직종에 해당하는 업무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

직업특성	매우경한 (very light)	2. 경한 (light)	3.중등도 (moderate)	4. 힘든 (heavy)	5. 매우힘든 (very heavy)
전문, 사무직	110, 111	210, 210-s, 211, 212, 213, 213-s, 214, 215, 215-s	310, 311
2. 수작업		220, 221, 221-s	320, 321, 322	420
3. 기계조작			330	430
4. 청소,관리		240	340
5. 운전		250, 251	350, 315, 352
6. 육체노동, 운전			360	460	560
7. 정비, 설치, 수리			370	470
8. 건설			380	480, 481, 482
9. 기타		290	390	490, 491, 492	590

 

직업군	420
직업군의 특징	손을 많이 쓰면서도 힘든 일, 힘든 육가공 작업
신체부위별 요구	ㆍ팔에 가해지는 요구도가 큼
	ㆍ척추 요구도는 다른 400계열 작업과 비슷함
	ㆍ다리에 대한 요구도는 400계열중 가장 낮음
표준직업분류	직업코드	직업명
	71031	정육원
	71032	도축원
	71039	그 외 정육 및 도축관련 종사원
직업군	430
직업군의 특징	신체 요구도가 큰 작업. 기계를 활용한 금속물의 성형
신체부위별 요구	ㆍ척추와 다리에 대한 요구도가 큰 들기와 옮기기 작업이면서 지면 높이에서 이루어짐
	ㆍ중량이 큰 수공구를 사용해야 하거나 팔에 많은 힘이 실리는 작업에 종사함
표준직업분류	직업코드	직업명
	74121	목형원
	74123	금속 주입원
	74130	단조원
직업군	460
직업군의 특징	신체 요구도가 큰 들기 및 운반 작업. 상ㆍ하차 작업이나 하역작업
신체부위별 요구	ㆍ중량물을 들고 옮기는 작업 등 척추와 하지의 요구도가 상당히 큰 편이며 척추의 요구도는 가장 높음
	ㆍ400계열 중 정교한 팔의 사용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낮음
표준직업분류	직업코드	직업명
	91002	광업 단순 종사원
	92101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92109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4121	쓰레기 수거원
	94123	재활용품 수거원
	94129	그 외 환경 관련 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직업군	470
직업군의 특징	신체 요구도가 큰 설치작업 도는 수리작업 종사자
신체부위별 요구	ㆍ상지의 요구도는 최고수준, 하지의 요구도도 높은 수준임
표준직업분류	직업코드	직업명
	75234	객화자 정비원
	75311	식품기계 설치 및 정비원
	75312	섬유기계설치 및 정비원
	75313	화학기계설치 및 정비원
	75314	공작기계 설치 및 정비원
	75315	전자제품기계 설치 및 정비원
	75319	그 외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75331	크레인 설치 및 정비원
	75332	호이스트 설치 및 정비원
	75339	그 외 물품 이동 장비 설치 및 정비원
	75349	그 외 냉동ㆍ냉장ㆍ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75359	그 외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75361	건설용 기계설치 및 정비원
	75362	광업용 기계설치 및 정비원
	753941	농업용 기계설치 및 정비원
	75399	그 외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76234	철도 고가 전선 가설원
	85431	철도차량 조립원
	85432	선박 조립원
	87401	크레인 운전원
직업군	480
직업군의 특징	건설업종 보조 노역자 및 일부 숙련 건설공
신체부위별 요구	ㆍ건설업 및 기타 유사 업종에서 상당히 힘든 노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중량물 취급 시 척추부 요구도가 매우 크며 힘이 많이 듬
	ㆍ때로 높은 곳에서의 활동이 요구됨
	ㆍ상하지 및 척추의 요구도가 최고 수준, 평형감각이 요구됨
표준직업분류	직업코드	직업명
	77210	철근공
	77221	인조석 설치원
	77222	큰크리트패널 조립원
	77223	콘크리트 타설원
	77230	건축 석공
	77241	전통건물 건축원
	77242	외장 목공
	77243	형틀 목공
	77251	조적공
	77252	보드블록 설치원
	77253	석재 부설원
	77259	그 외 조적공 및 석재부설원
	77291	비계공
	77292	건물칸막이 설치원
	77299	그 외 건설관련 기능 종사원
	77343	대리석부착원
	77352	유리부착원
	77370	섀시 조립 및 설치원
	77412	채석원
	77413	석재 절단원
	77499	그 외 채굴 및 토목관련 종사원
	91001	건설 단순 종사원
직업군	481
직업군의 특징	숙련된 건설업 근로자 중 배관공
신체부위별 요구	ㆍ각종 건축물의 배관을 담당
	ㆍ480과 요구되는 능력은 비슷하나 숙련도가 더 요구되고 하지보다는 상지의 기능이 더 중요함
표준직업분류	직업코드	직업명
	79211	상하수 배관공
	79212	가스 배관공
	79221	플랜트 배관공
	79222	선박 배관공
	79223	항공기 배관공
	79290	그 외 배관공
직업군	482
직업군의 특징	기계 설치 및 정비원
신체부위별 요구	ㆍ건설 및 유지에서 높고 위험한 수준의 숙련이 필요함
	ㆍ400번대 직업군 중 가장 높은 상하지 및 척추의 요구도
표준직업분류	직업코드	직업명
	75321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정비원
	75322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정비원
	75323	휠체어 리프트 설치 및 정비원
	75341	건물용 냉동ㆍ냉장ㆍ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77111	강구조물 가공원
	77112	강구조물 건립원
	77293	건물 해체원
	77421	철로 설치원
	77422	철로 보수원
	79114	석공예원
	79912	건물외벽 청결원
직업군	490
직업군의 특징	경찰, 구급요원
신체부위별 요구	ㆍ예측할 수 없고 위험한 환경에서의 근무를 요하는 일
	ㆍ모든 신체능력이 상당수 필요함
표준직업분류	직업코드	직업명
	24612	구급요원
	41111	해양 결찰관
	41112	일반 경찰관
직업군	491
직업군의 특징	농업 및 축산업
신체부위별 요구	ㆍ토지나 가축 돌보는 일을 함
	ㆍ육체적 요구도는 460과 비슷하나 정신적인 측면은 요구도가 다소 떨어짐
표준직업분류	직업코드	직업명
	61110	곡식작물 재배원
	61121	채소작물 재배원
	61122	특용작물 재배원
	61130	과수작물 재배원
	61211	육묘작물 재배원
	61212	화훼작물 재배원
	61220	조경원
	61311	젖소 사육자
	61319	그 외 낙농관련 종사원
	61321	육우 사육자
	61322	돼지 사육자
	61323	가금 사육자
	61329	그 외 가축 사육 종사원
	61391	양봉 종사원
	61392	수렵 종사원
	61393	동물 부화원
	61395	동물 사육사
	61399	그 외 사육관련 종사원
	62011	조림 및 영림원
	92091	임산물 채취 종사원
	62099	그 외 임업관련 종사원
	63011	어패류 양식원
	63012	해조류 양식원
	63019	그 외 양식원
	87601	갑판장
	87602	갑판원
	87603	바지선 선원
	87609	그 외 선박갑판관련 승무원
	99101	농업 단순 종사원
	99102	임업 단순 종사원
	99103	어업 단순 종사원
	99104	산불 감시원
직업군	492
직업군의 특징	스포츠 관련 종사자
신체부위별 요구	ㆍ상하지의 요구도는 400번대 직업군 종 높은 편은 아니나 높은 두뇌의 활동 및 집중력이 요구됨
	ㆍ전반적으로 높은 신체의 요구도
표준직업분류	직업코드	직업명
	28611	경기감독
	28631	경기심판
	28641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28649	그 외 스포츠 강사
직업군	560
직업군의 특징	어업 및 임업종사자
신체부위별 요구	ㆍ무겁고 큰 물건을 들어올리는 일이 필요하고, 매우 강한 힘을 발휘해야 함
	ㆍ상하지, 척추, 심폐기능에서 최고의 기능이 요구되지만 정신적인 요구도는 높지 않음
표준직업분류	직업코드	직업명
	43293	응원단원
	62012	벌목원
	63021	원근해 어부
	63022	내수면 어부
	63023	해녀
	77411	광원
	77494	천일염생산종사원
	92102	이삿짐운반원
직업군	590
직업군의 특징	직업 운동선수, 소방관
신체부위별 요구	ㆍ특별히 훈련된 스킬과 몸 전체의 강한 힘을 필요로 하는 운동 능력이 있어야 함
	ㆍ몸의 모든 부위에 요구가 가장 높음
표준직업분류	직업코드	직업명
	24611	119구조대원
	28471	무용가
	28620	직업 운동선수
	41120	소방관
	77492	잠수 기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