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최저시급 산정방법 산정예시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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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기로 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주 1일의 법정 주휴일 부여)

- 기본급: 시간당 6,000원  - 정기상여금: 기본급의 연 600%를 매월 분할지급  - 생산장려금: 매월 5만원  - 조정수당: 매월 5만원  - 정근수당: 10만원을 홀수달에 지급  - 장기근속포상금: 근속 1년마다 50만원 지급  * 23일 근무, 주휴일 4일 부여, 통상시급은 편의상 7,000원으로 가정

 

1.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추려냄

월급명세서(2019년 7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1,296,000원 정기상여금 627,000원 생산장려금 50,000원  조정수당 50,000원 정근수당 50,000원 장기근속포상금 500,000원  총 계 2,573,000원	기본급 6,000원 정기상여금① 191,610원  생산장려금② 50,000원 조정수당② 50,000원

① 정기상여금 : 매월 지급되나,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금품으로  627,000원 - {(8,350원 × 208.57시간) × 25%} = 191,610원만 최저임금에 산입됨 
② 정근수당, 장기근속포상금 :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미 산입 

 

2. 최저임금 적용시간 수 산정 
(40시간+8시간)X365일÷7일÷12월=208.57시간

 

3.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최저임금 산입 임금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시간당 임금
기본급 6,000원	-	6,000원
정기상여금① 191,610원	(40시간+8시간)X365일÷7일÷12월=208.57시간	1,398원
생산장려금② 50,000원
조정수당② 50,000원
합계		7,398원

 

4. 고시된 최저임금액과 비교 
  - 7,398원 < 8,350원 → 최저임금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