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정신질병 산재보험 : 우울에피소드(주요우울장애)

지앤노무사 2024. 1. 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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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증상을 일으켜 동기(motivation)ㆍ인지기능ㆍ정신운동 활동ㆍ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정신질병
- 주요 우울장애는 평생 유병률이 5%이고, 감정ㆍ생각ㆍ신체 상태, 그리고 행동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다름

 

2. 특징

- 주요우울장애가 있는 근로자는 매우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민감하고 방어적인 경우가 있음. 
- 특히, 집중력이 감소하고 피로감이 증가하며 사고율, 결근율 등이 증가하여 업무 효율에 영향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병적 양상(관계사고ㆍ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우울증이 있는 근로자는 거의 대부분 사회적 행동에 손상을 보여, 대화에 덜 참여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마음이 적어져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게 되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이르기도 함

- 진단을 위한 필수증상은 최소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 기분 또는 거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의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며 이와 함께 식욕, 체중, 수면, 정신운동활동이 변화하고, 전반적인 에너지의 감소, 무가치감 또는 죄책감, 생각하고 집중하고 결정하기 어려움,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 또는 자살사고, 자살계획 및 시도 등의 부가적인 증상이 동반됨.

 

3. 재해조사 관련 진단시 고려 사항

- 양극성 장애*, 조현병**의 음성 증상, 단순한 우울감과의 감별을 위하여 투약 기록을 포함한 자세한 의무기록 및 과거병력, 평상시의 성격과 행동 양상에 대한 조사가 필요

기분이 들뜨는 조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의미에서 양극성 장애라고 하고, 조울증이라고도 함

✽✽ 조현병은 망상ㆍ환청ㆍ와해된 언어ㆍ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병으로 종전의 정신분열병(정신분열증)이 사회적인 이질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2011년에 조현병(調鉉病)’으로 개명

- 유년시절의 부정적 경험은 주요우울장애의 잠재적 위험인자 중 하나이며 스트레스 상황은 촉발요인임

 

4. 업무관련 위험요인

- 높은 직무요구도, 낮은 사회적지지, 노력-보상 불균형, 직무불안정성, 위협 및 폭력, 불공정성 등이 일반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편 장시간근로, 해고의 경험 등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외국의 실제 업무상 질병의 보상에 있어서 인정되는 위험요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