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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상 주52시간(근로시간 단축)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 종전법상 1주 52시간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제외했으나,
- 개정법상 1주 52시간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상대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많았던 회사의 경우 1주 52시간의 이슈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종전법에 의한 1주 52시간 |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요일~금요일, 日기준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월요일~금요일) = 52시간 - 토요일/일요일 근무는 1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제외 |
| 개정법에 의한 1주 52시간 |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요일~금요일, 日기준 8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월요일~일요일) =52시간 - 토요일/일요일 근무는 1주 52시간 한도 내에 포함 |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언제부터 주52시간이 적용되나요?
- '21. 7. 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면 주52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단,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추가연장근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주60시간으로 22. 12. 31.까지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 주52시간 위반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직원 개인별, 매주 1주 5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52주 중 한번이라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며 법 위반이 되게 됩니다.
- 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우리회사가 근로시간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될 수 있으며, 생각보다 우리회사가 근로시간 문제가 크다는 것도 숫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시간 위반이 누구에게서, 어떤 팀에게서 발생하는지를 데이터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 컨설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우선 회사의 직원 개인별 근태기록을 3개월~6개월치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통해 누가, 어떤팀이, 어떤 이유로 불필요한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 이를 확인한 후, 개인별/부서별/전사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합니다.
- 기간은 3주~4주가 소요되며, 비용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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