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규정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마련하여야합니다. 취업규칙 마련 후 고용노동부에 이를 신고해야하며,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취업규칙 예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재사항

①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예방 활동,

③ 고충상담,

④ 사건처리절차

⑤ 피해자 보호조치

⑥ 가해자 제재

⑦ 재발방지대책 등 

 

 

2. 취업규칙 변경절차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김 
• 그 외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과 발생 시 조치절차 관련 내용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개정하면 됨. 
• 취업규칙 변경 후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함 

 

 

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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