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고용허가서 신청/발급, 신규 외국인력 배정방식 (점수항목)

1.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14일)을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 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는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요건 검토 및 허가 대상 사업장 확정 후(’12년부터 점수제 실시) 구직자 명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추천
- 사용자가 적합한 외국인근로자를 선택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고용허가 취소된 경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등에 해당하면 최대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2. 점수제: 신규 외국인력 배정방식

 

○ 외국인력이 필요한 정도,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의 징표 등을 점수항목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부터 신규인력을 먼저 배정하는 제도

 

○ 과정별 흐름도

①고용허가 신청서 접수→고용센터 고용센터
②고용허가 요건검토 및 사업장 풀 구성→고용정보원 고용정보원
③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고용정보원 고용정보원
④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용자는 접수기간 중 신청서를 접수한 후 고용허가 대상 사업장으로 통보(SMS 수신 또는 EPS홈페이지에서 확인) 받으면 정해진 일시에 출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대기번호를 받은 사업장은 발급대상자 가운데 미발급 또는 발급 취소분이 발생할 경우 대기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점수항목 
- 기본항목(4개)

① 사업장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② 외국인(E-9)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고용허가 신청 접수 마감 익월부터 6개월까지 기간 동안)가 많을수록(22.4~30점)

③ 신규고용을 적게 신청할수록(19~20점 제조업, 15~20 소수업종)

④ 내국인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14~20점 제조업, 18~20점 소수업종) 높은 점수 부여
*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등 산정 기준일: 고용허가 신청 접수마감일 익일
  

- 가점항목(8개)

➀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➁ SOC 건설현장(건설업)(2점)

➂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농축산·어업)(0.2점)

④ 고용센터에서 사업장 지도․점검시 우수 기숙사 설치 사업장으로 인정한 사업장(2점 제조업, 5점 소수업종)

⑤ 고용허가 신청 전년도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장(1점 제조업, 2점 소수업종),

⑥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각 1점),

⑦ 농축산・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가이드라인 적용사업장(1건당 0.1점 최대 0.5점),

⑧ 농축산업 주거환경개선사업장(3점)

⑨ 노동시간단축사업장(2점)
  

- 감점항목(8개)

① 고용허가 신청 전년도에 실시한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지적 건수가 많을수록(건당 -0.1~-3점)

② 출국만기보험료를 많이 연체할수록(연체횟수에 따라 1인당 -0.5~-5점)

➂ 사업주 귀책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근로자가 많을수록 감점
* 폭행, 폭언, 성희롱 등 2년간 - 5점 / 성폭행 5년간 -10점 / 임금체불 기타 근로조건 위반 2년간 -3점
④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사업장(각 -1점),

⑤ 사망재해 발생사업장(-1점~-2점),

⑥ 농축산・어업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미준수사업장(건당 -0.2점, 최대 -1점),

⑦ 농축산업 주거환경 가점을 허위로 받은 사업장(항목당 -1.5점, 확인 후 1년간),

⑧ 숙소 시설기준 미달사업장(항목당 -1점, 최대 -5점)

⑨ 숙소시설기준 허위 제출사업장(농축산업, 항목당 -1.5점, 최대 -7.5)

⑩ 숙소기준에 미달하면서 숙소 비용을 부담시킨 사업장(-1점〜-3점) ⑪AI발생사업장(-0.5~2점, 농축산업)
  

- 동점 사업장 우선 배정 기준

같은 점수의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에 ➀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➁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➃ 신규고용을 적게 신청하는 기업 ➄ 전산추첨의 순으로 발급대상 및 우선발급 대상사업장을 선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