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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근로기준법 적용 14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② (5인이상인지 아닌지)

상시 근로자 수는 로 계산합니다. 연인원이란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의미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상시 5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4인 이하 근로기준법 적용규정 (4인 이하 적용제외규정 포함)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①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②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외국(해외) 및 외국인 관련 사업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사례4] 휴일이나 휴무일 근무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예를 들어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상황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 시) •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가동일수와 연인원에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함 • 토요일에 2명, 일요일에 4명이 근무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① (5인이상인지 아닌지)

상시 근로자 수는 로 계산합니다. 연인원이란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의미합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상시 5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4인 이하 근로기준법 적용규정 (4인 이하 적용제외규정 포함)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①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②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외국(해외) 및 외국인 관련 사업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사례1] 산정기간(10.15.~11.14.)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 132명(산정기간 중 연인원)÷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5.5일 [사례2] 7월 1일(월)부터 7월 13일(토)까지 주6일제로 근로자 3명이 근로..

4인 이하 근로기준법 적용규정 (4인 이하 적용제외규정 포함)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조항은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46조(휴업수당), 제50조(근로시간),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73조(생리휴가),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상시 5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4인 이하 근로기준법 적용규정 (4인 이하 적용제외규정 포함)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①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②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외국(해외) 및 외국인 관련 사업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제1장 총칙 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상시 5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①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②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③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상시 5명이상 근로자수 산정방법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적용제외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상시 5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4인 이하 근로기준법 적용규정 (4인 이하 적용제외규정 포함)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①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상시근로자 수 산정실무② (5인이상인지 아닌지) • 외국(해외) 및 외국인 관련 사업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① 상시 5명 이상 근로자수의 산정방법 - 상시 5명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