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 : 기간, 급여처리, 분할사용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분할사용 가능)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을 반드시 보장해야합니다. 유사산한 여성의 경우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은 임신한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사업주는 최초 6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지급해야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전액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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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 : 기간, 급여처리, 분할사용
• 산후 1년 이내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 임산부, 연소자의 야간, 휴일근로금지(+인가신청서 샘플)

 

1. 주요확인사항

번호	내용
1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이상을 부여하였습니까?
2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일 이후로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였습니까?
3	유 · 사산한 근로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4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습니까?
5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단축 근로를 허용했습니까?
6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금지시켰습니까?
7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도록 했습니까?
8	출산전후휴가를 종료하고 돌아온 근로자에게 동일한 직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켰습니까?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74조 
- 근로기준법 제110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 근로기준법 제116조

 

3. 출산전후휴가 
①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을 했다면 휴가를 포기하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법 위반임 
② 휴가기간 : 90일(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 휴가기간은 휴일, 휴무일을 포함하여 계산함 
•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을 부여하되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 60일)이상이 되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함 
• 단태아의 경우: 출산 전 44일 이하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이상 
• 다태아의 경우: 출산 전 59일 이하 + 출산일 1일 + 출산 후 60일 이상 
③ 분만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 사용자는 출산 후 45일의 휴가가 보장되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함 
④ 토요일 출산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일요일부터 부여함 
• 근로자가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라면 출산일 다음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됨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휴일 또는 휴무일도 출산전후 휴가에 포함됨. 따라서 위의 경우 근로자에게 일요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님 
⑤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다음의 사유가 있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 경우에도 출산 후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사유

①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4. 유사산휴가

① 대상: 유·사산한 근로자  
인공 임신중절한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유·사산 휴가를 보장하지 않음 

인공 임신중절에도 유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사유

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 등)  ②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③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⑤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유산 · 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 · 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함 
② 휴가기간: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휴가 부여  

임신기간	11주 이내	12주~15주	16주~21주	22주~27주	28주
유,사산일기준	5일까지	10일까지	30일까지	60일까지	90일까지

 

5.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중 급여지급  
①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다태아 75일)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함(유·사산휴가기간도 최초 60일까지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
② 임금 수준: 통상임금 전액 
•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하여 출산휴가기간에 최대 200만원까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음. 
•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휴가기간 최초 60일 동안 근로자의 통상임금 중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 책임이 있음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최초 60일 동안 20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  
③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다태아)의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고용보험)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지급 

구분	단테아		다테아
전체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출산후 45일)		120일(출산 후 60일)
기업의 유급 의무 기간	60일		75 일
출산전후휴가  급여지원 (고용보험)  월 200만원 한도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모두 지원	120일 모두 지원
	대규모 기업	무급 30일 지원	무급 45일 지원

 

※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기간, 연장근로, 근로조건,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 : 신청요건, 기간, 기간제/파견직, 불리한처우금지
• 배우자 출산휴가 : 신청기간, 사용기간, 분할사용, 급여처리
• 출산전후휴가와 유사산휴가 : 기간, 급여처리, 분할사용
• 산후 1년 이내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 임산부, 연소자의 야간, 휴일근로금지(+인가신청서 샘플)